[업 무 연 락]

수 신 : 시․도교총 회장님

참 조 : 시․도교총 사무총장님

제 목 : (안내)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기준 개정 및 균일 지급 요구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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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총과 교육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현재 교원연구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도별, 유․초등-중등교원별 지급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3. 한국교총에서는 시도별 교원연구비의 차이를 상향평준화의 관점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기준 개정 및 균일 지급 요구’ 건의서를 지난 14일(수)에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유선으로 지급단가 통일 및 상한기준으로 인상 등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이에 본회 건의서 등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유드리오니 관내 회원 대상 홍보 및 교육청 대상 교섭안 제안 등으로 활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붙임 1. 한국교총 교육부 제출 건의서 및 관련 기사. 1부.

2. 교원연구비 지급 현황(관련 법제 등). 1부. 끝.

2021. 4. 1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문의 : 정책교섭국 02-570-5713)

※ 붙임 1. 한국교총 교육부 제출 건의서 (2021.4.14. 교육부 전달)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기준 개정 및 균일 지급 요구 한국교총 건의

주 요 내 용

□ 교육부 훈령으로 유·초등 및 중등교원 간 차등 지급되고 있는 교원연구비 관련 규정 개정 및 최고 금액으로 균일 지급 요망

○ 교육부 훈령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상 유․초등 및 중등교원 간 지급단가에 차등을 두어 학교급, 직위·경력에 따라 교원연구비가 달리 지급됨.

○ 교원 연구 활동에 학교급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해 지급단가 최고 금액 기준(75,000원)으로 관련 규정 개정 및 교원연구비 균일 지급 요망

현황 및 문제점

□ 교원연구비 지급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교원에 대한 예우 사항으로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급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볍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볍법 시행령」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관할청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 구체적인 교원연구비 지급 금액은 교육부 훈령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지급액)를 기준으로 각 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됨.

일부 시도에서는 시도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을 두고 지급하며, 시도별 규정(규칙)에 명시된 지급단가 기준은 교육부 훈령을 따르는 경우가 많음.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교원연구비 지급단가(제3조 관련)
구 분		유․초등 교원	중등교원	비고
교 장		75,000	60,000
교 감		65,000	60,000
수석교사		60,000	60,000
보직교사		60,000	60,000
교사	5년이상	55,000	60,000
	5년미만	70,000	75,000 (78,000)*	*도서벽지 근무 교원 3천원 가산

□ 그러나 교육부 훈령상 유․초등 및 중등교원 간 지급단가의 법적 근거가 달라 학교급 간 교원연구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음.

○ 교원연구비 법령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유·초등의 경우 기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있던 ‘보전수당’을 훈령으로 포함하게 되어 종전 보전수당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책정됨.

○ 중등의 경우, 2014년 중학교 교원연구비 책정을 위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중학교 전국 평균액(6만원)으로 산정함.

□ 한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 활동에 유·초등교원과 중등교원 간 양질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모든 교원은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기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현실적 지원책인 교원연구비 지급에 있어 차등 지급되는 기준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함.

- 더욱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비롯하여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각종 수당이 폐지되어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보수삭감 효과가 발생한바,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전책 마련도 필요함.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원연구비 지급단가의 인상 또한 필요함.

요구 사항

□ 교원연구비 지급의 차등 규정을 개정하여 최고 지급 금액 기준(75,000원)으로 균일 지급 요청

○ 현재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교원연구비 지급의 차등 요소를 폐지하고, 교원연구비를 월 7만5천원(유·초등교장 교원연구비 기준)으로 동일하게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요청함. 끝.

※ 관련 기사 :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3586

교총, 교육부에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규정 개정” 건의

지역, 학교급, 직위·경력 따라 달라
최고액 기준으로 인상, 균일 지급을

이상미 기자 smlee24@kfta.or.kr

등록 2021.04.14 17:00:25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한국교총이 지역, 학교급, 직위, 교직경력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교원연구비의 차등 요소를 없애고 최고액(월 7만5000원) 기준으로 인상해 동일하게 지급해달라고 14일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이 개선을 요구한 교원연구비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현재 유·초등과 중등 교원 간 지급단가 차이가 있어 지역, 학교급, 직위, 교직경력별로 6만원~7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차등이 생긴 이유는 2014년 규정을 일원화하면서 유·초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보전수당’을, 중등은 해당연도 전국 평균액(6만 원)을 가져와 다르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높은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하는 교원들의 연구 활동은 학교 급별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차등 지급 기준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교원연구비를 최고액 기준인 월 7만5000원으로 인상해 균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올해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비롯해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각종 수당이 폐지돼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보수삭감 효과가 발생했다”며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교원연구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붙임 2. 교원연구비 지급 현황(관련 법제 등)

□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및 유․초중등 교원의 지급단가 차이의 근거

○ 교육부 훈령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지급액)에 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지급단가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규정함.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교원연구비 지급단가(제3조 관련)
구 분		유․초등 교원	중등교원	비고
교 장		75,000	60,000
교 감		65,000	60,000
수석교사		60,000	60,000
보직교사		60,000	60,000
교사	5년이상	55,000	60,000
	5년미만	70,000	75,000 (78,000)*	*도서벽지 근무 교원 3천원 가산

○ 위와 같이 교육부 훈령상 유․초등 및 중등교원간 지급단가의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지급됨.

□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차이의 배경 및 현황

○ 교원연구비 법령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유·초등의 경우 기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있던 ‘보전수당’을 훈령으로 포함하게 됨. 이에 종전 보전수당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책정됨.

○ 중등의 경우, 2014년 중학교 교원연구비 책정을 위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중학교 전국 평균액(6만원)으로 산정함.

○ 2021년 고교무상교육 전면화로 인해 고교교원연구비 지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으며, 교총에서 선제적으로 지급근거 법제화를 요구하여 2020.7.24., 고교교원연구비 지급근거 법제화 실현

○ 한편, 학교급별, 시도별 차이 발생에 대해 올해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지급단가 통일을 요구함.

※ 참고. 교원연구비 법령 개정 현황

1)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014.4.22)

현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교원연구비에 대한 법적 지급 근거 마련

2)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정(2014.5.1)

-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월 6만원) 명시

3)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4.7.16.)

학교급	(현행) 근거법령 및 금액		(개정) 근거법령
유·초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4만7천~7만5천원)	▶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6만원)

- 유·초등교원 등에 대한 교육연구비용을 중등교원과 같이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당 보전수당(가산금) 규정 삭제

=> 교원연구비 관련 근거 법령 통일하면서 유․초등교원의 보전수당을 교육부 훈령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유․초등교원 수당 금액의 종전 수준 보장

=> (교총활동) 당시 중학교 교원연구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요구 활동 강력 전개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020.6.9.)

- 관할청이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에 고등학교에 소속된 교원을 포함하도록 개정

5)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개정(2020.7.24.)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으로 관할청이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에 고등학교에 소속된 교원이 포함됨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교육연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 (교총활동) 고교교원연구비 지급근거 법제화 촉구 및 교육부 협의를 통해 고교교원연구비의 법적 근거 마련 달성

□ 시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 현황

○ 광주, 전북, 제주, 경기 : 교육부 훈령과 차이 (※동 훈련 제3조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에 따라 시도별 달리 지급 가능함.)

○ 그 외 시도 : 교육부 훈령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