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5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정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을 어린이집, 건강생활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시 감시·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시설·공간을 설계하고, 설치 시 추진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와 영리행위를 할 경우 등은 이용을 제한하고,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전문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특수법인으로 정하고, 선정 절차 등은 교육부(고시)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전문기관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관련 자료의 개발·조사·분석 및 연구 또는 컨설팅·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사. 전문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전문기관의 귀책사유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예정

대통령령  제        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3. 「아동보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4.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할 경우 설계 시 법 제8조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시·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시설·공간을 설계하는 등의 범죄예방 디자인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추진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개방 및 우선 사용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운영주체” 라 한다)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주체는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 관리·운영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 방안

2. 학습환경 및 학생안전 확보 방안

3. 소음, 유해물질, 오물 등의 차단 및 처리 방안

4. 운영·관리 방법, 이용료 징수, 감독·평가 등

5.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 적립

6. 그 밖에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활용되는 시간이 아닌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설치주체 및 운영주체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이용제한 및 취소)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품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학교시설물을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한 경우

4. 이용료 등을 내지 아니한 경우

5. 영리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②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및 선정·운영방법,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 분석

2.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

3.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관련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4.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관련 컨설팅·홍보

5.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설립 또는 운영주체가 위탁한 업무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기관의 귀책사유로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시설과
연 락 처	(044) 203 - 6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