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우리 50만 유·초·중·고 교원들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 2년 간 학생 안전과 학습 결손 방지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제 1일 시작된 사회적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22일부터는 학교의 일상 회복이 본격 시작된다. 전국의 교원들은 누적된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 심리‧정서적 결핍 회복을 위해 더더욱 혼신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2년 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과 국가 차원의 통합된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 등 교육 여건 개선의 시급함을 절감했다. 한편으로는 유례없는 혼란에도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돌봄, 급식 파업을 무방비로 목도하면서 허탈감마저 느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은 교육여건 개선과 교단 안정화는커녕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 이념‧편향 교육과정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만 강행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말 정권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현 정권의 정치·이념적 가치라는 명분만 내세우며 차기 정부 교육까지 옭아매는 ‘교육 대못 박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국민참여단 등 합의 절차를 동원하는 듯 보이지만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의 전형일 뿐이다. 민주를 빙자한 교육독주는 교육의 미래까지 정치와 이념에 오염시켜 망칠 것이 분명하다. 이에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다시 한 번 일방‧편향적 ‘교육 대못 박기’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정규교원 확보 없는 고교학점제는 교육 질 저하, 불평등만 초래한다

누구도 공감‧합의하지 않은 2025년 졸속 도입, 즉각 중단하라!

현재 정부‧여당은 대통령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해 2025년으로 시행 시기를 못 박고, 그 일정에 꿰맞춰 선도학교 확대 운영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교총 설문 결과, 현장 교원의 72%는 다양한 교과 개설을 위한 교사의 절대 부족과 입시제도 연계 미비 등을 이유로 졸속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오히려 시행 시기를 2년 앞당겨 현장 요구에 정면으로 역주행 하고 있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일반고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 1학년이 되는 오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8월에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갑작스런 변경에 학생, 학부모들은 말 그대로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고교학점제 성패의 관건인 교원 수급도 역대급 땜질식 방안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결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교사 8만8천명이 더 충원돼야 한다. 하지만 교원 확보방안은 전무한 상태다. 고작 정부·여당은 교원자격증 없는 무자격 기간제교사 채용 법안만 내놓았다가 공분만 일으켰다. 무자격 교사의 전문성은 차치하고라도 향후 이들이 집단화해 교단 갈등의 도화선이 된다면 교육공무직 사례처럼 우리 교육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농 간, 학생 간 교육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다.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정규교원 확충, 교육환경이 다른 도·농,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부터 명확히 제시하고, 교육주체의 공감과 합의부터 구하라. 진정 교육의 미래를 위한다면 정권 내 실적 쌓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부터 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이념 카르텔 세력이 추구하는 대립적‧계급적 ‘민주시민’만 강조 말고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정하라!

2022 교육과정 개정 문제는 더 우려스럽다. 교육과정 개정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어떤 가치와 내용을 배울 지를 정하는 교육의 핵심 과제다. 그 만큼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함은 자명하다. 따라서 특정 이념과 정파에 치우친 방향 설정과 용어의 선택이 없도록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4월, 한 여당 의원은 정부수립 이래 우리 교육이념의 근간이 돼 온 ‘홍익인간’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자진 철회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이에 앞서 교육부 수탁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의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미 짜맞추기식으로 교육과정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주시민’은 다양한 교육적 가치 중 하나이며 그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민주시민’이라는 외형적 용어가 아니라 특정 정파와 교육 카르텔(Cartel) 세력이 추구하는 민주시민의 함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가르치려 하는지에 있다.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이념적 스펙트럼을 공유하는 시민·교육단체의 대립적·계급적 민주시민 가치는 교육과정 내용에서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10만 명 넘는 국민이 참여해 정부·여당이 민주적 숙의 과정이라고 홍보한 ‘국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초·중‧고에서 강화돼야 할 교육영역은 인성교육(36.3%)이 가장 높았고, 독서 등 인문학적 소양(20.3%), 진로·직업 교육(9.3%)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시민교육(5.1%)은 6번째였을 뿐이다.

교육과정 개정은 정권 임기 말에 섣불리 시작할 일이 절대 아니다. 교육과정 목표와 학년별 교과 체제를 밝히는 ‘총론’, 그리고 교과별 교육 내용과 평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각론’을 마련하는 데만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 교원, 교육전문가, 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이견을 조율하는 일도 만만치 않고, 그 후속 작업도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당장 11월에 교육과정 총론을 결정해 고시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교육과정 개정의 대부분과 후속 작업이 모두 내년 5월 들어서는 새 정부 몫으로 떠넘겨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교육과정 대못 박기’가 아닐 수 없다.

특정 정파와 집단의 정치 수단적 개념이 투영된 민주시민 가치는 교육과정의 본질을 왜곡하고 편향 교육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정해야 함을 거듭 촉구한다.

정권 종속‧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전면 개정하라!

지난 7월, 여당 주도로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신은 실종된 채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했다. 그간 교육은 선거 때마다 요동치고, 정권과 교육감의 입맛에 따라 휘둘리며 조변석개 혼란을 거듭해왔다. 이래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교총 등 교육계는 20년 전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창해왔다. 그러나 여당 주도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결국 교육 독주와 대못 박기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으로 변질됐다.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위원은 총 21명인데 추천권이 △대통령 5명 △국회 9명 △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교원 관련 단체 2명 등 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이 되는 구조다. 또한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정권이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하는 기구로 전락해 교육의 미래까지 정치에 오염시킬 게 뻔하다. 그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참으로 암담할 뿐이다.

법률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졸속 처리된 결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과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다. 위원 추천권이 대통령, 국회, 교육감협의체 등은 명료한데 반해 ‘교원 관련 단체’는 어디인지 모호해 교원단체, 노조, 교수노조가 충돌을 빚도록 조장하는 지경이다.

또한 위원 자격 조항에는 전‧현직 교원, 연구직, 학부모, 지역주민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모든 위원은 지역주민일 수밖에 없고 학부모 등에도 복수로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엉성하기 짝이 없으며, 위원 선정에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시행령에서 바로잡을 수준이 아니다.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인 기구가 지속가능할 리 없다. 그런 기구가 결정한 교육 비전, 정책을 국민이 인정할 리도 없다.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립‧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돌봄·급식 대란 방지하고

지자체 중심 돌봄 구축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지난달에도 학교는 연례행사가 된 교육공무직의 돌봄‧급식 파업에 대혼란을 겪으며 허탈감까지 느껴야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율’을 내세우며 위법행정을 되풀이했다. 파업 뒤치다꺼리에 내몰린 교원들은 민원과 비난까지 감수해야 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학생, 학부모가 파업 피해를 겪어야 하고, 학교가 파업 투쟁의 장이 돼야 하며, 교원들이 노무갈등의 뒤처리에 내몰려야 하는가!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앞장서 대못 박기 하면서 어째서 돌봄·급식 파업에는 뾰족한 대책도 없이 방치로 일관하는가!

항간에는 현 정권과 교육당국이 노동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불만이 들끓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이들은 거대 상급노동단체를 배경으로 학교를 겁박하는 공문까지 보내는 등 인내하기 어려운 갈등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최근에는 집단적 힘을 바탕으로 돌봄전담사 전일제(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시‧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다. 전일제 근무 주장의 배경에는 교원이 맡고 있는 돌봄 업무를 맡겠다는 의지와 조건도 있는 바, 교육청은 일체의 행정업무 수행을 전제로 협상하되, 더 이상 교원들이 돌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과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볼모 삼고 학부모에게 혼란‧피해를 주는 파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사 갈등과 집단이익 추구에 교육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을 용납해서도 안 된다. 정부·여당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노동조합법을 즉각 개정하라!

아울러 돌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범 정부 차원에서 돌봄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돌봄 운영 지자체 이관, 돌봄 예산 확충,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등을 골자로 한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

지금 학교와 교원은 지난 2년간 누적된 아이들의 학습 결손, 정서 결핍을 회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교육, 질병 당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쏟아야 할 때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일방‧편향적인 정책 강행만 몰두하고, 돌봄을 방치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를 중단하고 교육현안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무시하고 교육 독주를 일삼아 교육 파탄이 빚어진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정부·여당에 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각 당과 후보주자들에게도 요구한다. 대선레이스가 본격화됐지만 네거티브 선전전만 들릴 뿐, 그 어디에도 교육은 보이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절절한 외침은 현 정권을 넘어 차기 정권, 정부가 감당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교육 비전과 공약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당리당략을 초월해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교육대통령’ 후보를 우리는 적극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1년 11월 10일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