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학교장 제외 결과보고

2021. 12. 9.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학교장 처벌 제외 실현

❍ 본회 활동 핵심 경과

- 2021.1.5,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논의 당시부터 학교 제외 요청 성명 발표 및 법사위 양당 간사 대상 긴급협의 추진

☞ 당시 본회 활동 결과, 중대재해 중 ‘중대시민재해’에서는 학교 제외 달성

※ ‘중대산업재해’에는 여전히 학교 포함, 학교장이 경영책임자등으로 처벌 받는 것으로 해석

- 이후 중대산업재해에서도 학교·학교장이 제외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및 법률 재개정 요청, 임시대의원회 결의, 일방·편향교육정책 폐기촉구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학교·학교장을 제외 요청 활동 지속

- 12.8.자 머니투데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관련 보도

☞ ‘교육계의 반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을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 및 ‘사립학교 이사장’으로 해석하여 학교장 처벌 제외

❍ 성과 : 중대재해처벌법 상 학교의 관리책임자를 교육감 등으로 하여 학교장이 처벌을 받지 않는 형태로 유권해석 이끌어냄

- 학교 및 학교장의 경우 법과 조례·규정에 따라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지시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 선택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본회 제안 주효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처벌에 대한 학교장의 부담 해소 기대

- 특히 동 정책에 대하여 교총에서만 독점적으로 주장한 정책으로 실현에 대한 대회원 정책만족도 제고 기대

▢ 향후 추진계획 : 대회원 홍보(회원 SNS 전달, 환영논평, 교육신문 기사화 등) 추진

▢ 고용노동부 해설서 요약

〇 학교의 경우 국립·공립·사립학교로 구분하며, 경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음.

- 국립학교 : 국립대학 총장, 각 중앙행정기관의장(교육부장관, 문체부장관, 해수부 장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등)

- 공립학교 : 교육감

- 사립학교 : 학교법인의 이사장

〇 고용노동부 해설서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학교장은 제외

▢ 본회 주요 활동내역

〇 중대재해처벌법상 학교, 학교장 처벌제외 긴급 성명서 발표 / 법사위 양당 간사 대상 제외 촉구 건의서 전달(’21.1.5.)

〇 법사위 위원 전원, 교육부 대상 2차 건의서 전달(’21.1.7.)

〇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 긴급 법률자문(’21.1.11~18.)

〇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에 대한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6개 소관 부처대상 법률해석(학교장 제외 확인) 요청(’21.3.2.)

〇 본회 법률고문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검토 및 자문 요청(2021.7.20.)

〇 환노위 위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학교를 제외하는 개정안 건의서 제출(2021.8.13.)

〇 법무부 대상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반대의견서 제출(2021.8.19.)

▢ 향후 활동계획

〇 본회 활동에 대한 대회원 홍보(환영 보도자료, 문자, 카드뉴스 등) 추진. 끝.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 학교관련 해석 부분 발췌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