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FTA Press Release

회장 : 정 성 국(鄭 聖 國)  /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2023년 7월 20일

총 3쪽(붙임 쪽)  배포 즉시 보도

담  당 : 교권강화국(02-570-5611-3)

국 장 김 영 춘

대  변  인 : 조성철(010-9035-7108, 02-570-5531)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 사망에 대한 성명

교권침해와 학부모 악성민원 다신 없도록

끝까지 총력 대응 나서겠다!!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권 확립이 전제될 때만 가능

지금과 같은 무기력한 교실에서 깨어있는 수업은 공염불

학생인권의 일방‧편향적 강조가 교실 황폐화 주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민원에 대해 교육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국가적 차원서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 보호하는 법‧제도 개선 나서라

전국 선생님과 함께 비통한 심정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관계 당국은 철저한 사실 규명을 통해 조속히 진상 밝혀야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헛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활동 전개할 것

- 7월 20일(목) 오후 2시 서울교육청 앞 기자회견 개최 -

1. 언론에 따르면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선택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 이에 교총은 극단선택을 하기까지 고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전국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간절히 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혹은 커지고 당국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말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 민원이 원인이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하루 속히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3. 교총은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의 참담한 교권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 따라서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더 이상 발 붙 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4. 교육개혁의 시작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교권이 확립될 때 가능하다. 지금과 같은 무기력한 교실에서 깨어있는 수업은 공염불일 뿐이다. 따라서 왜곡된 인권의식과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실붕괴와 교권추락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 같은 결연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은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힌다.

하나. 서울시교육청과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통해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전국의 교육자와 사회에 조속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추측성 얘기가 난무함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

하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등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당의 책임을 묻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교원이 교권침해에 대응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 제재, 조치 방법을 명시한 장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5. 교총은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과 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 교육부, 교육청을 상대로 총력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우선 20일(목)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힐 것이다.

6. 다시 한번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교총은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잊혀지거나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