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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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1		발의연월일 : 2024. 6. 20. 발 의 자 : 한창민ㆍ박은정ㆍ윤종오 용혜인ㆍ정춘생ㆍ전종덕 서미화ㆍ문정복ㆍ강유정 김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 학생인권은 학교 문화와 교육 현장에서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고 추구되어 왔음. 그러나 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 왔음. 이러한 지방의회의 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인권의 학교 현장 안착을 방해해왔음.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ㆍ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을 가짐(안 제8조부터 제23조까지).

다.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24조).

라. 학생인권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공론형성과 협력을 위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둠(안 제25조).

마. 각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두며,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함.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감이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함(안 제30조).

바. 학생인권센터는 지역 내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구제, 실태조사, 정책 및 지침 등의 연구ㆍ개발,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31조).

사.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ㆍ조사ㆍ처리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고(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함(안 제3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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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2. “학원 등”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

3. “학생”이란 교육기관에 학적을 두거나 학원 등에 등록한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교육기관 설립자ㆍ경영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다.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라. 제1호다목의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마. 학원 등에 근무하는 강사, 교습자

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교원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법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생인권은 모든 교육ㆍ교습 활동에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인권은 이 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교육기관과 학원 내 구체적인 학생인권 보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6조(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책임과 의무)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이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지원하며 교육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 및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ㆍ보호ㆍ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교육청은 지역 교육기관과 학원 내 실질적인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시ㆍ도 조례를 둘 수 있다.

제7조(학생의 책임과 의무) ① 이 법에서 규정된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②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成績), 거주지역 또는 형태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 및 보호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제9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학생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휴식공간 등 적절한 시설을 운영하고 필요한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건강상의 이유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물리적ㆍ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생은 체벌, 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 및 보호자는 학생에 대한 체벌, 폭력,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사이버상의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생은 안전하게 교육받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교육환경을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을 충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12조(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성장발달단계, 장애 등 개별 특수성 및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학생의 성장발달단계, 장애 등 개별 특수성 및 소질과 적성에 따른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과도한 학습 강요와 경쟁유발로 학생들의 휴식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 및 보호자는 본인의사 반하여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2호의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교육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경우에는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거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4조(신체적 자유)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 및 보호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 및 보호자는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동의 없이 소지품 및 사적기록물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成績), 학습정보,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성적(性的)지향 등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교직원은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 복지,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의 목적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ㆍ관리할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오류로 인한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절 양심ㆍ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8조(양심ㆍ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특정 종교를 배척하거나 강요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20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교직원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ㆍ개정에 대한 학생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제23조(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은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③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징계절차 및 징계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여부 확인,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제2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교육기관의 문화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제2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ㆍ연구 및 인권 교육 시행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6. 정부기관 및 시ㆍ도 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

제25조(위원회의 설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기관의 공론형성과 협력을 위하여 교육부에는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도 교육청에는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따라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이하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2.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3.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개선 권고

4. 학생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5. 학생인권과 관련된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6. 학생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7. 그 밖에 학생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생인권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시ㆍ도 교육청에서 교사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은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2인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

3. 국회 교육위원회가 추천하는 3인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3인

④ 교육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는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추천 또는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2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교육부장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29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학생인권센터

제30조(학생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위하여 각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시ㆍ도 교육청에서 교사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학생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31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정리ㆍ분석 및 보존

3.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ㆍ개발

4.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5.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7.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8.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9. 위원회ㆍ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그 밖에 학생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33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제34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33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피해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 교육청, 학교 및 학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학원 등의 설립자ㆍ운영자, 강사, 교습자,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33조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항의 조치결과 및 제5항에 따른 권고를 공표할 수 있다.

제36조(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따라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학생인권침해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칙

제37조(시행규칙)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