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2200731)」관련 한국교총 의견서

2024. 7.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731)에 대한 한국교총 의견

1		법률안 개요

□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2024. 6. 20. 의안번호 2200731)

□ 제안이유

- 학생인권이 조례 제정 여부와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지역별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등 학생 권리 사항

교육부 및 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교육감 직속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 주요 내용

2		한국교총 입장 : 반대

<총론 입장>

□ ‘인권’은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천부적, 불가침적 권리로 ‘학생은 단순한 교육대상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권의 독자적 주체이며, 그 인격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헌법재(2012.11.29. 2011헌마 827 결정)’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와 교원들은 노력해야 함.

□ 이러한 소중한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이미 초·중등교육법 등 많은 법령이 존재하고, 많은 노력과 실천으로 학생 인권의 획기적인 보장과 개선이 이루어졌음. 그럼에도 학교에서 교원이 학생 인권 침해나 아동학대를 한 것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받음. 따라서 현행 법령을 통해서도 학생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

<학생 인권 보호 법령>

1. 아동복지법

2. 이동학대처벌법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 청소년 기본법

5. 청소년 보호법

5. 청소년복지 지원법

6. 소년법

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8.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9.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1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1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현재 학교는 2023년 서울 서이초교사 사건, 전북의 초등생 교감 폭언·폭행 사건 등 수많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서 확인되듯이 정상적인 학생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잘못된 인권 의식으로 타인의 인권과 학생의 학습권·교원의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는 교육계의 염원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여·여 합의로 교권5법 개정을 통해 왜곡되고 잘못된 인권 의식과 행동을 바로잡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을 이루어 냈음. 교권5법과 교원 생활지도권 관련 법령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아직 안착되지도 않은 시점에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학생인권법안’이 발의되었음.

□ 따라서 동법이 통과될 경우 교권5법 무력화 등 개정의 효과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 학생이 여타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교권을 침해해도 학교와 교사는 마땅히 대응할 수 없는 무력한 교실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결국 교사의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교권5법 제정 이전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실제 해당 법안은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법안화 한 것으로 그동안 학생인권조례가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하고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현장의 지적과 문제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음. 실제 법안에서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제7조 한곳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학생인권법안이 선언적인 의무조항만 있는 반면, 미국 뉴욕시의 ‘뉴욕시 권리 및 책임 장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권리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매우 자세하고 마련되고, 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학교(학교장)에 징계권을 부여하고 있음.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과 뉴욕시 학생권리 및 책임장전 비교표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미국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
제7조(학생의 책임과 의무) ① 이 법에서 규정된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②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학생의 책임감 있는 행동은 이 문서에 명시된 권리를 지지합니다. 이러한 책임 중 일부를 위반하면 징계 코드, 징계 조치에. 권리 행사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학생들에게 자신과 사회에 봉사 할 수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1. 정기적으로 그리고 정시에 학교에 출석하고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성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2. 적절한 자료로 수업을 준비하고 교과서 및 기타 학교 장비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십시오. 3. 교실 및 학교 건물 출입에 관한 학교 규정을 준수합니다. 4. 무기, 불법 약물, 규제 약물 및 알코올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안전한 학습 환경에 기여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6.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있는 문제에 대해 학교 관계자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7. 타인의 존엄성과 평등을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삼간다. 8. 학교 재산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개인 및 공공 타인의 재산을 존중합니다. 9. 실제 또는 인지된 연령,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종교, 출신 국가, 체중, 시민권/이민 상태, 성적 취향, 신체적 및/또는 정서적 상태, 장애, 결혼 여부,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타인에 대해 예의 바르고 정중하며 존중하며 이러한 기준에 근거한 비방을 삼가십시오. 10.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예의 바르고 진실하며 협조적인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11. 좋은 인간 관계를 증진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이해의 다리를 건설합니다. 12.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비 대립적인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13.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합니다. 14. 학생회를 최대한의 참여를 장려하는 의미 있는 포럼으로 만들어 긍정적인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15. 학생들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관심과 필요를 대표하기 위해 광범위한 과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교직원과 협력합니다. 16. 책임있는 저널리즘의 윤리적 강령을 준수한다. 17. 학교 공동체와의 상호 작용에서 말, 쓰기 및 전자 표현을 포함한 기타 표현 방식에서 외설적이고 명예 훼손적인 의사 소통을 삼가십시오. 18. 말하기, 쓰기 및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자 표현을 포함한 기타 표현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19. 평화로운 방식으로 모이고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20. 안전하고 학습 환경을 방해하지 않는 개인 소유물만 학교에 가져오십시오. 21. 학교 체육관, 체육 수업, 실험실 및 상점에서의 복장 및 활동에 대해 설정된 지침을 준수합니다. 22. 학교에 익숙해 져야합니다. 징계 코드 학교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23. 동료 학생들이 확립된 학교 정책 및 관행을 따르도록 격려하는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24. 학교, 사회 및 교육 행사의 진행 상황을 포함하여 학교 관련 문제에 대해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부모가 학부모에게 전송하기 위해 교직원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통신을 학부모가 수신하도록 합니다.

□ 교총을 비롯해 많은 교원단체, 현장 교원 절대 다수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등 현장 교원 정서와 배치되고 있음.

- 한국교총이 실시한 2024년 스승의 날 기념 교원인식설문조사(전국 교원 11,320명 참여)에서 응답자의 79.1%가 ‘학생인권조례 법제화하는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을 반대한다’고 답변.

- 한국교총이 지난해 7월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전국 교원 32,951명 참여)에서는 응답자의 84.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

-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2024. 6. 24. ~ 7. 8.)에 등록된 24,152건의 의견 중 30여 건만 찬성으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 다수 학생들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법안은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3. 12. 31.)에서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등학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밝힘. 반면 본회가 실시한 2023년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전국 교원 6,751명 참여)에서 응답자의 9.2%만이 교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응답함.

□  또한 학부모들도 “현재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62.5%가 인식하고 있음.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9.6%)’가 가장 높고 이어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22.7%)’으로 나타났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2024. 1.17 발표)

<조항별 검토 의견>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5법을 비롯한 다른 법령과 충돌되거나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포함돼 학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교권5법 및 여타법령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른 법령에서도 학생인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교원지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成績), 거주지역 또는 형태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없는 성별정체성을 포함, 찬반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 * 학생의 ‘징계’는 잘못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여 당연히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문제제기를 할 소지가 있음. *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의 충돌 문제 발생 우려
제9조(건강에 관한 권리) ③ 학생은 건강상의 이유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출결상황 *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등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의 ‘불이익’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질병결석을 출석으로 요구하는 특이민원이 있음.
제12조(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③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과도한 학습 강요와 경쟁유발로 학생들의 휴식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제13조(보호자)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개 시·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운영) [인천 조례] 제3조(학습선택권 보장) ① 학부모와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 단,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 한다. * 과도한 학습 강요와 휴식권 보장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며, 이로 인한 갈등과 문제 소지가 많이 발생될 것임. 모호하고 애매한 기준의 부담과 책임은 학교와 교원이 지게 되고, 이로 인해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발생 가능성이 큼.
제13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 및 보호자는 본인 의사 반하여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4조(신체적자유)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 및 보호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단위학교가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목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 학교 자율성 훼손 우려됨.
제15조(사생활의 자유) ② 교직원 및 보호자는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동의 없이 소지품 및 사적기록물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제17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오류로 인한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등)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보존해야 한다. ②③ 학교폭력예방법의 가해학생 조치에 따른 보존기간 명시 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 학교생활기록에 대한 무분별한 정정 요구 우려됨.
제21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ㆍ개정에 대한 학생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생 의견 반영을 강제 사항으로 두고 있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음.
제33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②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에서는 구제 신청의 미수리에 대해 임의 조항으로 두고 있음. 학생인권옹호관의 행정재량권이 제한되지 않아 막강한 직권조사 권한을 갖을 수 있어 우려됨.
제34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33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피해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 교육청, 학교 및 학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학원 등의 설립자ㆍ운영자, 강사, 교습자,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33조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항의 조치결과 및 제5항에 따른 권고를 공표할 수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무소불위의 권한 부여 문제 *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와 직무의 독립성 보장의 과도성 - 모든 교육구성원에 대한 막강한 조사권, 구제권고권, 합의 권고권, 징계 조치권, 인권재발방지 조치권 등 모든 권한이 부여됨 - 이에 따라 교육청 감사관련 부서, 징계부서의 의견과 결정 무력화 또는 약화 - 학생인권 등 학생의 권리침해 중심으로 판단함에 따라 교사의 생활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판단 기준 약화 우려 * 실제 2017년 전북 부안 ○○중학교 故송경진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사례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직위해제 처분이 있은 지 4년만에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 - 서울행정법원은 ‘여학생들이 성희롱이 없었음을 진술했음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직위해제 처분까지 받자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고인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는 판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