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 발표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2024.8.6. 교원정책국

□ 최근 지속적 정원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전년대비 2,036명 증가한 10,975명 신규임용 발표는 긍정적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개별화, 맞춤형 교육은 필수적.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교권보호 등 공교육 정상화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교원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함.

- 2023년도 : 2022학년도에 비해 유치원 교사 157명, 초등교사 197명, 특수교사 545명 등 총 899명 감소된 총 9,390명

- 2024년도 : 2023학년도에 비해 유치원 교사 89명, 초등교사 410명, 중등교사 210명, 89명, 영양교사 85명 감소 등 총 452명 감소된 총 8,939명

- 2025년도 : 유치원(297명→ 337명), 특수(680명→733명), 초등(3,108명→4,245명), 중등(3,907명→4,814명)으로 증가된 총 10,975명

* 초등 증원 사유 : 학교별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되어 임기제 교육연구사(지방직 공무원)로 전직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1~2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신규채용 수요 추가 반영

* 중등 증원 사유 : 지속적인 결원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1~2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결원 해소를 위한 추가 수요 반영

□ ‘학급당 학생수’는 실질적 교육여건의 지표이자 교육환경의 개선을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지표이나 과대·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심각함에 따라, 일시적·정책적 신규임용 증원이 아닌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증원기조 유지가 필요함.

○ 2023년 교육통계연보 상 초·중·고(일반고 기준) 총 220,895학급 중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수가 162,391학급(73.5%)이고, 26명 이상인 과밀학급도 77,707학급(35.2%)에 달하는 등 학급당 학생수 지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지난해 체결한 ‘한국교총-교육부 2022~2023 교섭·협의 합의서’에서도 교육부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교원이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육부 2022~2023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中

제8조(교원 증원) 교육부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교원이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이든 지방에서든 학생이 원하면 어디에서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원 증원임.

<학생수 별 학급수(2022년 기준)>

(단위 : 개, %)

구 분	전체 학급수	학급당 학생 수
		21명 이상	26명 이상
초등학교	125,803	83,693(66.5%)	29.667(23.6%)
중학교	53,915	45,361(84.1%)	30,336(56.3%)
고등학교	41,177	33,337(81.0%)	17,704(43.0%)
합계	220,895	162,391(73.5%)	77,707(35.2%)
*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 기준

교육통계연보(2023), 학생수별 학급수(재구성)

○ 다문화 가정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과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학생들 간 인종,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집단간 차별을 섬세히 케어하고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적 개입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과밀학급 해소는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교육환경적 요소임. 또한 AI시대로의 전면적 변화를 앞둔 시대적 상황에서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초·중·고 12년을 과밀학급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과밀학급 문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함.

□ 기간제교원이 아닌 정규교원의 배치 확대를 위해 지속적 증원기조 유지 필요

○ 금번 202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에서 전년도 사전예고 대비 907명을 증가하면서 그 배경으로 교원의 결원문제 해소를 위한 것임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임. 그러나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점, 중등의 경우 이번 결원해소를 위한 신규임용이 그동안의 누적된 결원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결원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증원기조의 유지가 필요함.

○ 2005년 비정규직 교원(기간제 교원)은 3.5%에 수준에 그쳤음. 그러나 비정규직 교원(기간제 교원)의 임용비율이 증가하면서 2023년 기준 정규교원대비 기간제 교원의 비율이 14.0%에 달하는 등 교원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여전히 교원 5명중 1명꼴로 비정규직 교원이 임용되는 상황(중학교 20.3%, 고등학교 21.7%)으로 이는 국가의 공교육 방치와 다름없음.

○ 기존의 전통적인 교사 역할이 지식 전달자였다면,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 학생중심교육을 위해 학생의 교과목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또한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의 성취를 평가하는 활동까지 가능해야 고교학점제 도입취지에 부합할 것임. 결국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의 선택에 의한 교과목 개설”이며, 교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원증원, 교원의 수업시수 감축, 학급당 학생수 축소가 함께 논의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함.

※ 자료 :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 - 연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2023.4.1.기준)(재구성) ; https://kess.kedi.re.kr

□ 전체적인 증원기조 속, 전년대비 신규임용이 감소한 시도 및 전체 임용규모가 감소한 영양·사서·전문상담의 경우 최종 공고에 반드시 대폭적인 증원수요를 반영해야 할 것임.

○ 유·초·중등의 경우 전년대비 각각 80명, 1,137명, 907명이 늘어났으나, 특수와 보건의 경우 각각 53명, 22명으로 증원폭이 미미하고, 영양, 사서, 전문상담의 경우 오히려 전년보다 각각 8명, 25명, 130명이 감소되어 신규임용을 준비 중인 예비교원들이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큰 상황임.

○ 또한 시도별로 봤을때도 전체적으로 증원이 되는 유·초·중등은 물론 특수·비교과에서도 임용규모가 줄어들거나 심지어 신규임용이 0명인 시도(유치원 부산의 경우 0명, 사서 강원의 경우 0명)가 있음. 이는 해당 시도에서 임용을 준비하던 예비교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처사로서 임용절벽이 아닌 임용지옥을 좌초하는 것임에 따라 최종 공고시에는 반드시 대폭적인 증원이 되어야 할 것임.

※ 붙임 1. 시도교육청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선발예정인원 사전예고 현황(교육부 보도자료 中). 1부.

2. 시도별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수 및 비율(2023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1부. 끝.

붙임		시도교육청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선발예정인원 사전예고 현황

□ 초‧중등(교과) 교원 (단위: 명)

시도	초등			중등
	’25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24학년도
	사전예고	사전예고	최종공고	사전예고	사전예고	최종공고
전국	4,245	3,108	3,157	4,814	3,907	4,518
서울	265	110	110	767	694	694
부산	411	331	331	470	340	340
대구	73	30	30	30	39	39
인천	224	160	160	296	114	139
광주	45	6	6	18	20	20
대전	43	10	10	20	23	23
울산	102	96	96	68	49	59
세종	39	10	10	18	70	95
경기	1,765	1,325	1,325	1,256	1,083	1,444
강원	112	75	75	91	150	158
충북	83	26	32	170	104	133
충남	250	199	242	411	262	284
전북	111	41	41	236	225	275
전남	128	150	150	419	250	250
경북	318	274	274	138	117	168
경남	182	178	178	352	307	307
제주	94	87	87	54	60	90

□ 유치원‧특수 (단위: 명)

시도	유치원			특수*
	’25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24학년도
	사전예고	사전예고	최종공고	사전예고	사전예고	최종공고
전국	377	297	304	733	680	756
서울	15	0	0	100	78	78
부산	0	10	10	46	42	44
대구	12	4	4	13	27	27
인천	27	30	32	65	57	57
광주	10	3	3	20	19	19
대전	1	1	1	20	15	15
울산	4	5	7	8	16	20
세종	5	10	10	15	5	5
경기	84	67	67	187	167	167
강원	32	29	29	17	28	45
충북	26	10	10	29	14	16
충남	19	37	37	38	45	45
전북	54	18	18	29	30	32
전남	49	20	22	32	30	30
경북	20	21	21	23	34	83
경남	10	22	22	62	46	46
제주	9	10	11	29	27	27

* 유초중등 포함이며, 모집공고시 중등은 분리하여 발표 예정

□ 비교과 교사  (단위: 명)

시도	보건			영양
	’25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24학년도
	사전예고	사전예고	최종공고	사전예고	사전예고	최종공고
전국	363	341	379	238	246	276
서울	30	18	18	18	26	26
부산	25	25	25	11	10	10
대구	11	11	11	9	7	7
인천	29	35	35	12	8	8
광주	11	10	10	9	10	10
대전	6	10	11	1	9	11
울산	2	4	6	2	3	4
세종	2	4	4	2	6	6
경기	74	78	84	57	37	45
강원	13	23	23	21	25	25
충북	12	9	9	5	6	6
충남	28	18	18	16	14	14
전북	29	32	35	13	22	24
전남	31	19	19	21	19	19
경북	27	8	26	15	11	28
경남	26	30	30	23	28	28
제주	7	7	15	3	5	5

시도	사서			전문상담
	’25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24학년도
	사전예고	사전예고	최종공고	사전예고	사전예고	최종공고
전국	50	75	84	155	285	324
서울	2	3	3	17	16	16
부산	3	4	4	18	35	35
대구	2	3	3	6	6	6
인천	4	6	6	8	7	7
광주	1	1	1	2	6	6
대전	2	4	5	2	7	9
울산	2	2	2	4	4	8
세종	1	1	1	1	2	2
경기	6	13	13	29	68	80
강원	0	6	6	3	15	15
충북	2	1	2	5	12	13
충남	6	5	5	6	18	18
전북	6	7	8	19	42	46
전남	6	9	9	9	18	18
경북	1	1	7	14	12	24
경남	4	8	8	10	15	15
제주	2	1	1	2	2	6

※ 붙임 2. 시도별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수 및 비율(2023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 학급당 학생수 26명이상 기준 과밀학급 수 및 비율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고 기준)
	전체학급수(개)	26명 이상 과밀학급수(개)	전체 학급대비 과밀학급비율(%)	전체학급수(개)	26명 이상 과밀학급수(개)	전체 학급대비 과밀학급비율(%)	전체학급수(개)	26명 이상 과밀학급수(개)	전체 학급대비 과밀학급비율(%)
계	125,803	29,667	23.6	53,915	30,336	56.3	41,177	17,704	43.0
서 울	17,884	2,878	16.1	8,358	2,999	35.9	6,303	2,635	41.8
부 산	7,083	1,396	19.7	3,028	1,552	51.3	2,259	573	25.4
대 구	5,456	1,297	23.8	2,579	952	36.9	1,869	586	31.4
인 천	7,237	1,668	23.0	3,025	1,864	61.6	2,299	1,232	53.6
광 주	3,985	329	8.3	1,784	674	37.8	1,413	648	45.9
대 전	3,771	456	12.1	1,632	917	56.2	1,167	325	27.8
울 산	3,057	561	18.4	1,300	845	65.0	997	418	41.9
세 종	1,650	31	1.9	658	141	21.4	437	172	39.4
경 기	32,623	13,784	42.3	13,801	11,131	80.7	11,604	6,513	56.1
강 원	4,231	226	5.3	1,622	912	56.2	1,289	476	36.9
충 북	4,286	760	17.7	1,817	1,010	55.6	1,125	606	53.9
충 남	6,313	1,126	17.8	2,428	1,566	64.5	1,714	874	51.0
전 북	5,155	645	12.5	2,146	1,125	52.4	1,695	657	38.8
전 남	5,358	620	11.6	2,135	1,103	51.7	1,329	111	8.4
경 북	6,558	1,613	24.6	2,961	702	23.7	2,017	165	8.2
경 남	9,240	1,708	18.5	3,859	2,311	59.9	3,081	1,286	41.7
제 주	1,916	569	29.7	782	532	68.0	579	427	73.7

○ 학급당 학생수 21명이상 기준 과밀학급 수 및 비율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고 기준)
	전체학급수(개)	21명 이상 과밀학급수(개)	전체 학급대비 과밀학급비율(%)	전체학급수(개)	21명 이상 과밀학급수(개)	전체 학급대비 과밀학급비율(%)	전체학급수(개)	21명 이상 과밀학급수(개)	전체 학급대비 과밀학급비율(%)
계	125,803	83,693	66.5	53,915	45,361	84.1	41,177	33,337	81.0
서 울	17,884	11,476	64.2	8,358	6,916	82.7	6,303	5,088	80.7
부 산	7,083	5,106	72.1	3,028	2,751	90.9	2,259	1,304	57.7
대 구	5,456	3,889	71.3	2,579	1,973	76.5	1,869	1,426	76.3
인 천	7,237	4,950	68.4	3,025	2,453	81.1	2,299	1,970	85.7
광 주	3,985	2,341	58.7	1,784	1,591	89.2	1,413	1,268	89.7
대 전	3,771	1,904	50.5	1,632	1,279	78.4	1,167	711	60.9
울 산	3,057	2,079	68.0	1,300	1,178	90.6	997	863	86.6
세 종	1,650	867	52.5	658	606	92.1	437	400	91.5
경 기	32,623	27,246	83.5	13,801	12,713	92.1	11,604	10,344	89.1
강 원	4,231	1,737	41.1	1,622	1,262	77.8	1,289	1,026	79.6
충 북	4,286	2,584	60.3	1,817	1,465	80.6	1,125	1,018	90.5
충 남	6,313	3,540	56.1	2,428	1,940	79.9	1,714	1,325	77.3
전 북	5,155	2,344	45.5	2,146	1,642	76.5	1,695	1,200	70.8
전 남	5,358	2,371	44.3	2,135	1,471	68.9	1,329	869	65.4
경 북	6,558	4,011	61.2	2,961	2,210	74.6	2,017	1,455	72.1
경 남	9,240	5,960	64.5	3,859	3,220	83.4	3,081	2,540	82.4
제 주	1,916	1,288	67.2	782	691	88.4	579	530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