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문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입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가 교차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교육계는 걱정이 앞섭니다. 교육이 또 요동치고 학교가 실험장화될까 싶어서입니다.

선거 때마다 각 당과 후보들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칩니다. 교육에는 이념, 정파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교육은 승자의 전유물이 되고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일이 되풀이됩니다. 교육 본질보다는 포퓰리즘과 대증적 처방으로 학교 교육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교육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오는 7월이면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가 됩니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법‧제도를 마련했지만 교원들은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전히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교권을 넘어 인권을 유린당하고, 일상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건도 한해 500건이 넘습니다. 진정 교권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학생을 위한다는 이유로 아무 대책 없이 현장체험학습만 요구합니다. 안전사고로 교사가 당연퇴직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직을 걸고 나가라 합니다.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교실 몰래녹음을 인정하는 판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교원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활동 위축과 생활지도 기피만 초래할 뿐입니다. 학생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학생을 망치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정녕 그걸 원하는 것입니까. 교원이 교실에서 소신을 갖고 학생을 지도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교육 청사진도 거짓말일 뿐입니다.

이제는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결코 난해한 길이 아닙니다.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 염원을 담아 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저출생 대책의 변혁을 촉구합니다!

교총이 왜 저출생 대책을 제시하는 걸까요.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 책임 돌봄을 강화했습니다. 문제는 그 책임이 학교에 전가되면서 보육 기관화되고 선생님은 가르침에 집중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교육 본연을 다하지 못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늘어난 사교육 부담은 다시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출생은 교원정원, 교육재정 감축이라는 경제 논리의 근거로 작동해 모든 교육 논리를 잠식하며 학생 교육여건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수년 째 이어지는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 감축으로 학급당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32%에 달합니다. 기간제교사 비율은 중‧고교가 22~23%, 사립 중‧고교는 35~36%에 달하는 현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 방문했던 한 사립고는 48%가 기간제교사였습니다. 이러니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겠다던 고교학점제는 한 교사에게 여러 과목을 가르치도록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는 인적 자원뿐인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인구 소멸과는 또 다른 차원의 국가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가 책임 돌봄은 저출생 대책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에 아이들을 오래 붙잡아 두는 형태의 저출생 대책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실질적 여건 조성으로 저출생 대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합니다.

△소득이 보전되는 육아휴직 보장(부모 모두 자녀당 3년까지) △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확대와 이를 위한 정부‧기업 1:1 매칭펀드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 출산 장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둘째,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를 제안합니다!

선생님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도록 계속 방치한다면 교실 붕괴는 필연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우선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부터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권 침해를 적용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밖에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담보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확대 △학생‧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 등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경감이 아니라 완전 ‘분리’해야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이 2022년 7.23시간에 달한다고 합니다. 5일 중 하루를 수업이 아닌 행정업무에 쓰는 격입니다. 실제로 교사들은 각종 인력 채용, 물품 구매부터 우유급식, 몰래카메라 탐지 등까지 떠맡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육자인지 행정가인지 자괴감을 토로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이 아니라 완전 ‘분리’여야 합니다. 교육청의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하고 인력‧예산을 확충함으로써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대폭 전담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자체, 경찰청,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이관할 업무를 계속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넷째, 교사도 국민입니다.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이 정치에 휘둘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원이 교육 입법과 정책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단순 이행자로 취급됐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중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유‧초‧중등 교원도 교수처럼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사직 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허용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제한을 폐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입법에 나서주십시오!

최근 3년간 물가 대비 보수 인상률은 마이너스 7.2%입니다. 민간 대비 보수 수준도 2020년 90%에서 지난해 83%까지 떨어졌습니다.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원 보수 특별 우대’ 조항은 사문화된 지경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청년 교사들의 교직 이탈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교사가 그만두면 모두 만류했는데 요즘은 축하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현재 교원 수는 전체 공무원의 절반입니다. 그런데도 교원 등 공무원의 보수 정책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는 교원 참여가 배제돼 있습니다. 이런 반쪽짜리 위원회다보니 교직수당은 25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교직 특성을 반영한 보수‧처우 논의에 교원이 참여하도록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섯째,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요구합니다!

교실 수업 여건의 핵심 지표는 학급당 학생수입니다. 미래교육이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지향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학급당 21명 이상 학급은 전체의 72%나 되고, 26명 이상 과밀학급만도 32%에 달합니다.

이런 교실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맞춤교육이 가능할까요. 학생의 적성‧진로에 따른 고교학점제가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법제화하고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일곱째, 돌봄‧급식 파업은 이제 그만!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촉구합니다!

최근 대전에서 또 급식 파업이 발생해 대체급식이 제공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비노조가 조리원 1명당 급식인원 하향, 처우 개선을 요구했는데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야말로 어른들의 교섭 결렬 책임을 어린 학생에게 뒤집어씌운 셈입니다. 언제까지 학생을 볼모로 한 연례화된 급식, 돌봄 파업을 방치할 것입니까. 지난해말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전국 3293개교가 대체식을 제공하는 등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만큼 학생의 건강, 안전, 학습권도 보호돼야 합니다. 학교의 돌봄, 급식, 보건업무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여덟째,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을 요구합니다!

유아교육은 모든 교육의 출발선에 해당하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교육 영역입니다. 그런 유아 공교육 체제의 확립은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국‧공립 단설유치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작년 기준, 국‧공립유치원 유아 재원율은 29%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소규모 병설유치원 형태이며 단설유치원은 11%(580개교)에 불과합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더 높이고, 유아 특성에 맞는 공간‧시설을 갖춘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아홉째, 장애학생 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절실합니다!

지난해 인천의 한 특수교사는 과밀 특수학급 지도로 한계에 내몰리다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밀 특수학급이 여전히 많고 중증장애학생도 많아 또 다른 비극이 초래될까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장애학생 입장에서도 과밀학급에서는 학습권 보장과 개별화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을 유‧초 4명, 중‧고 6명으로 더 낮추는 특수교육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각 시‧도마다 장애 영역별 특수학교를 최소 1개교 이상 설립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열째,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직업교육 육성을 위해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역산업체 육성 시책,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계고 학생 대상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동일계열 정원외 특별전형 비율을 현행 1.5%에서 5~1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이러한 10대 교육공약 과제는 결코 교총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염원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교육 위기를 극복할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올바른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추진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각 후보와 정당이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실현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28일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