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

2020. 4.

	목 차

Ⅰ. 교원처우 개선 건의 요지	3

Ⅱ. 교원처우 개선 필요성	4

Ⅲ. 교원처우 개선 주요사항	5

1. 담임수당 조정 요구	5

2. 교직수당 조정 요구	6

3. 보직교사수당 조정 요구	7

4. 교장 직급보조비·관리업무수당 조정요구	13

5. 교감 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 조정요구	15

6. 도서벽지수당 조정 요구	19

7. 보건교사수당 조정 요구	21

8. 영양교사수당 조정 요구	23

9. 사서교사수당 조정 요구	24

10. 전문상담교사수당 조정 요구	25

11. 특수학교·학급담당 수당 조정 요구	26

12. 대학교원 교직수당 조정요구	28

Ⅰ. 교원처우 개선 건의 요지

1. 교원 주요수당 인상 및 미지급 수당 지급

❍ 담임수당 : 13만원(月) ⇨ 20만원(月)으로 인상

❍ 교직수당 : 25만원(月) ⇨  35만원(月)으로 인상(20년 동결)

❍ 보직교사수당 : 7만원(月) ⇨ 20만원(月)으로 인상(17년 동결)

❍ 도서벽지수당 : 3~6만원(月) ⇨ 7~10만원(月)으로 인상

❍ 보건교사수당 : 3만원(月)  ⇨ 10만원(月)으로 인상(17년 동결)

❍ 영양교사수당 : 3만원(月)  ⇨ 10만원(月)으로 인상

❍ 사서교사수당 : 2만원(月)  ⇨ 10만원(月)으로 인상

❍ 전문상담교사수당 : 2만원(月)  ⇨ 10만원(月)으로 인상

❍ 특수학교·학급담당수당 : 7만원(月) ⇨ 10만원(月)으로 인상(14년 동결)

2. 관리직 교원 처우 적정화

❍ 교장 직급보조비 : 40만원(月) ⇨ 50만원(月)으로 인상

❍ 교감 직급보조비 : 25만원(月) ⇨ 35만원(月)으로 인상

❍ 교장 관리업무수당 : 월봉급의 7.8% ⇨ 9% 인상(일반공무원 수준)

❍ 교감 직책수행경비 : 20만원 신설

3. 대학교원 교직수당 신설·지급

❍ 대학교원 교직수당 : 35만원(月) 신설·지급(대학교원만 미지급)

Ⅱ. 교원처우 개선 필요성

1.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한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 구현 및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 정립 필요

[교원처우 우대 규정 관련 법률]

▢「교육기본법」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교육공무원법」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2. 2018~2019년 교총-교육부 교섭·합의내용 이행 촉구

[한국교총-교육부 2018~2019년 교섭합의(’19.12.11)]

제3장 교원 복지 및 처우 개선

제13조(교원의 각종 수당 인상 등) 교육부는 다음 각 호과 같이 교원의 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 교직수당 가산금(담임업무수당) 인상

2. 교직수당 가산금(보직교사수당) 인상

3. 교직수당 가산금(보건교사수당) 인상

4. 교직수당 가산금(영양교사수당) 인상

5. 교직수당 가산금(원로교사수당) 인상

6. 교직수당 가산금(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교원수당) 인상

7. 교장(감) 보전수당 인상

8. 사서교사수당 인상

9. 전문상담교사수당 인상

10. 도서벽지수당 인상

3.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처우 개선을 통한 교원의 사기 진작 필요

∘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고,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크게 좌우됨.

∘ 교원의 사기는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교원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책무성 강화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 필요

∘ 기피업무 등 교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보상 필요

Ⅲ. 교원처우 개선 주요사항

1. 담임수당 조정요구

□ 요구내용

○ 현실에 못 미치는 담임수당 인상의 상징적 조치를 통해 사기 진작

○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담임수당 13만원	담임수당 20만원

* 인원산출 근거 : 2019년 교육통계연보

□ 소요재원 : 인원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대상 및 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현행 대비 인상률
276,362명	232,144,080천원	276,362명 × 70천원 × 12월 = 232,144,080천원	53.8%

□ 필요성

1. 업무환경 측면

○ 담임교사는 정규 교수-학습활동 이외에도 학적 관리, 아침 학습지도, 교내봉사활동, 조례·종례,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최근 교권 추락, 학교폭력 심화 등으로 학급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담임교사직 수락을 위한 강력한 유인가 필요

- 담임 업무 부담으로 기피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 실현된 담임교사수당 인상폭은 2만원에 불과해 여전히 과중한 담임업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는 그간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담임수당 인상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므로 담임수당 인상이 필요함.

- 정부 차원에서 담임수당 월 20만원으로 인상 인상을 약속했으나 미이행

∙ 국무총리실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2012.2)

→ 담임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 의지 표명

∙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2001.7)

→ 2005년까지 담임수당 월20만원으로 인상

2. 교직수당 조정요구

□ 요구내용

○ 갈수록 저하되어 가고 있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년째 동결되고 있는 교직수당 인상 요구

○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교직수당 25만원	교직수당 35만원

* 인원산출 근거 : 2019년 교육통계연보

□ 소요재원 : 인원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대상 및 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현행 대비 인상률
496,504명	595,804,800천원	496,504명 × 100천원 × 12월 = 595,804,800천원	40.0%

□ 필요성

1. 업무환경 측면

○ 특히 교원의 봉급인상률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연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업무의 특수성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고려가 현격히 부족하고, 교원의 정년은 감소했지만 일반직 공무원 정년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던 점 등이 일반직공무원 대비 교원 처우 저하 현상을 가속화시킴.

<일반직공무원 대비 교원 보수 비교표>

주요 보수 관련 척도	내용
	과거	현재
교원초봉	(1985년) 6급 4호봉	(2020년) 7급 3호봉
최고호봉	(1982년) 2급 23호봉	(2020년) 3급 18호봉

참고자료: 2020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 별표[11]

○ 특히 교원 전체 처우개선과 직접 연관된 교직수당은 20년째 동결되어 실질적인 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 등의 현실, 교원 보수 우대 정신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함.

○ 기본적으로 교원의 업무가 기존 교수·학습을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넘어, 돌봄·학생안전·학교폭력 사안 처리·환경위생 관리 업무 외에 사회적 요구 사항 처리를 위한 다양한 업무 분야로 확대되었음.

보직교사 수당 조정요구

□ 요구내용

○ 과도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보직기피 현상 심각한 상황으로 17년째 인상 동결. 이러한 학교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보직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을 위해 보직교사 수당 인상 요구

○ 신구조문대조표 (공무원 수당규정 별표 11)

현행	개정안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수당 7만원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수당 20만원

□ 소요재원 : 인원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대상 및 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현행 대비 인상률
92,428명	144,187,680 천원	· 92,428명×130천원×12월 = 144,187,680천원	185.7%

* 인원산출 근거 : 2019년 교육통계연보

□ 필요성

1. 업무환경 측면

○ 보직교사가 초·중등교원의 학교조직과 교육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보상이 적어 보직교사 회피현상이 심각함.

○ 실제 보직교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보직교사 기피현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는 등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권보호대책의 마련과 함께 보직교사 수당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기간 및 방법 : 2019. 3. 11(월) ~ 3. 22(금) / 모바일 설문조사, 조사대상 : 초등교원 1,439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58% point

1. 선생님께서는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에 있어서 보직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구분	①매우 중요하다		②중요하다		③보통이다		④중요하지 않다		⑤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전체	785	(54.6)	531	(36.9)	92	(6.4)	18	(1.3)	13	(0.9)	1,439	(100)

2. 선생님의 학교에서는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구분	①매우 심각하다		②심각하다		③보통이다		④심각하지 않다		⑤전혀 심각하지 않다		계
전체	386	(26.8)	452	(31.4)	347	(24.1)	155	(10.8)	99	(6.9)	1,439	(100)

3. 보직교사 기피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단위 : 명(%))

구분	계
① 과중한 업무량	977	(67.9)
② 업무에 따른 과중한 책임	596	(41.4)
③ 업무에 비해 부족한 보상	503	(35.0)
④ 승진에 대한 무관심	208	(14.5)
⑤ 가정과 일의 균형 추구	161	(11.2)
⑥ 교사로서의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낮은 업무	207	(14.4)
⑦ 기타	12	(0.8)

4. 보직교사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단위 : 명(%))

구분	계
① 보직교사 행정업무 보조인력 배치	460	(32.0)
② 보직교사 수업 경감 확대	428	(29.7)
③ 생활지도, 학교폭력 등 민원발생이 잦은 업무에 대한 교원 보호 대책 마련	619	(43.0)
④ 보직교사 수당 인상	534	(37.1)
⑤ 보직교사 관련 (승진, 전보 등) 가산점 상향	334	(23.2)
⑥ 교원평가 및 교원성과급제 가산점 상향	138	(9.6)
⑦ 모든 교사 보직교사 의무 근무제 도입	140	(9.7)
⑧ 기타	20	(1.4)

○ 학생 수가 많은 대도시 학교의 경우 부장교사를 희망하지 않아, 교장이 고 경력교사들에게 부장교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일상임. 또 일부 저 경력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맡거나, 기간제교사가 보직을 맡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 최종 발표(2001.7) 시 2004년까지 월 10만원까지 인상키로 한 바 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종 보고(2003.2) 시 2008년까지 월 30만원 인상 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나, 실천되지 않고 있음.

2. 유사직무 측면

○ 보직교사 업무 유형 및 기피 이유

- 초등학교

유형	보직명 (학교별 상이)	주요 업무	기피 정도 및 사유
업무 지원	교무부장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상, 학교 제반 업무 전반에 관여.
	연구부장	장학, 각종 연구 활동 총괄	상, 업무의 절대량이 많음
	윤리(학생) 부장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인성교육	상, 학교폭력업무 부담
	정보부장	ICT, 전산 운영 전반	중, 전산 기술을 요함
	체육부장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업무	중, 행사의 기획과 물리적 피로
	방과후부장	돌봄, 복지 등	중상, 외부 인원, 민원, 회계 처리의 어려움
	과학부장	과학행사, 영재	중, 영재선발 과정에서의 요구와 민원 발생
학년운영	학년부장	6개 학년의 개별적 운영관리	고학년-저학년-중학년 수준으로 난도의 차이를 보임.

- 중·고등학교

유형	보직명 (학교별 상이)	주요 업무	기피 정도 및 사유
업무 지원	교무부장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포상, 인사	상, 학교 제반 업무 전반에 관여.
	연구부장	장학, 각종 연구 활동 총괄 연구학교, 학부모 교육	상, 업무의 절대량이 많음
	학생부장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학생자치 및 축제, 교복업무	극상, 학교폭력업무 부담
	정보부장	ICT, 전산 운영 전반	중, 전산 기술을 요함
	체육부장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업무	중, 행사의 기획과 물리적 피로
	학력관리부장	방과후학습, 기초학습부진 보정	중, 학력 향상에 대한 기대치
	과학부장	과학행사, 이공계 지도	중, 각종 대회 준비의 어려움
	환경부장	학교 환경 관리, 봉사활동	중, 물리적 피로
	진로진학부장	학생 진로활동, 진학 지도	중, 진로진학 직능이 따로 있어 선택의 폭이 좁음
	실업부장 (특성화고)	실습지도, 자격증 관리	중상, 외부기관과의 연계 활동이 많아 개인역량에 따라 큰 차이 발생
학년운영	학년부장	3개 학년의 개별적 운영관리	중1(자유학기제) 난이도 높음 진학과 관련이 있는 3학년은 피로가 높으며, 2학년은 생활지도의 어려움

① 업무는 증가하는데 담임교사들은 제외되고 각 부서는 보직교사와 1~2인의 교사가 행정업무, 교육업무를 해야 함에 따라 보직교사의 업무량이 증가

② 과거 담임이 수행했던 수업외 업무, 행정업무, 생활지도업무, 방과후 업무, 학교평가업무, 수업개선업무, 마을학교업무, 예술교육업무, 각종 학교행사업무 등 업무량이 증가되어 보직교사 회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

③ 방과후학교 운영 및 학교 운동부 운영등으로 인한 보직교사 업무 과중, 방과후 부장은 학원 원장급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 운동부가 있는 학교 체육부장의 경우 업무 가중

④ 소규모학교 보직교사 업무 과중.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급수 감소로 인한 부장티오 감소가 발생되어 겸임부장이 늘어나게 됨.

예) 체육+생활+안전부장을 한명의 부장교사가 하는 학교 발생

⑤ 생활진로, 체육복지, 인성체육 등 2개 이상 업무를 받는 부장의 경우 담당업무 가중 및 담임업무 수행의 어려움 발생

⑥ 국가에서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업무 발생

예) 정서행동특성 검사등 보건관련 일이 인성영역으로 넘어옴.

⑦ 각종 행정구청의 학교협력 사업 증가로 인한 행사 추진 주체로 보직교사 업무 증가

3. 연혁 측면

구분	조정요구수당 : 보직교사 수당
시행당시	∘’92.1.1. 공무원수당규정(별표 11)에 ‘주임교사수당’으로 최초 규정 ∘지급액 : 월 30,000원
주요 인상연혁	<’01.1.27.>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 11)에 ‘교직수당’ 중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보직교사’ 종전대비 약67%인상 ∘지급액 : 월 50,000원
	<’02.1.4.>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 11)에 ‘교직수당’ 중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보직교사’ 종전대비 약20%인상 ∘지급액 : 월 60,000원
	<’03.1.7.>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 11)에 ‘교직수당’ 중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보직교사’ 종전대비 약17%인상 ∘지급액 : 월 70,000원

4. 기타자료

○ 교총-교육부 역대 교섭

-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제55조(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④ 다음 각호의 수당을 단계적으로 신설 또는 인상하도록 노력한다.

2.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 2007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제19조(교원처우 개선)

② 2008년도부터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신설 또는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 월 20만원으로 인상

제23조(교원처우 개선) 교과부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추진한다.

② 2010년부터 다음 각호의 수당을 신설 또는 인상토록 추진한다.

2.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 월20만원으로 인상

- 2008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

- 2009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

제20조(교원처우 개선) ① 교과부는 교원의 봉급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2011년도부터 다음 각호의 수당 신설 또는 인상을 추진한다.

2. 교직수당가산금(2,보직교사수당) 인상

- 2010년도 교섭·합의

제3조(교원처우 개선)①교과부는 교원의 봉급 인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2012년도부터 다음 각호의 수당을 신설 또는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교직수당가산금(특수․학급담당, 보직교사, 실과담당, 보건․영양․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인상 및 신설

- 2011~2012년 교섭·협의 합의

제19조(교원처우 개선)

② 2013년도부터 다음 각호의 수당을 신설 또는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교직수당가산금(학급담당수당, 보직교사수당,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수당, 실과담당, 보건교사) 현실화

-  2013~2015년 교섭·협의 합의

제5조(교원 처우 개선) 교육부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간 동결된 교원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보수 인상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4. 교직수당가산금(보직교사수당) 인상

- 2016년도 교섭·합의

제14조(교원처우 개선)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교원의 보수 체계와 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의 협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신설 또는 인상

2.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 월10만원으로 인상

- 2017년도 교섭∙합의

제10조(교원처우 개선) ① 다음의 각 호의 수당을 현실화 또는 신설하도록 노력한다.

3.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 2018~2019년도 교섭∙합의

제13조(교원의 각종 수당 인상 등) 교육부는 다음 각 호과 같이 교원의 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 교직수당 가산금(보직교사수당) 인상

4. 교장 수당 조정요구

□ 요구내용

○ 각종 업무의 증가, 책무성 강조 등에 비해 처우 개선이 전무한 교장 직급보조비 인상 및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교장 관리업무수당의 차별 시정 요구

○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4급(상당) 교장 직급보조비 400,000원 (별표15)	교장 직급보조비 500,000원
관리업무 수당 월봉급의 7.8% (별표13)	관리업무 수당 월봉급의 9%(일반 공무원 수준)

□ 소요재원 : 인원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대상 및 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현행 대비 인상률
11,393명	13,671,600천원	11,393명×100천원×12월= 13,671,600천원	25%

* 인원산출 근거 : 2019년 교육통계연보

※관리업무 수당의 경우 개별 교장의 월봉급 차이로 소요재원 미산출

□ 필요성

1. 업무환경 측면

○ 교장은 학교전반의 업무를 전담하면서, 승진까지 보통 3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 직급보조비가 소령(진급까지 보통 10년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임. 교장의 직책과 승진까지의 소요기간, 교원 우대 정신의 구현 등을 위해서 직급보조비 인상 필요.

○ 나홀로 아동 보호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 확대

- 온종일 돌봄교실(오후 10시까지)을 전면 시행하여 학교장의 관리업무가 증가되고 있음. 또한 최근엔 학생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리직으로서의 막중한 책무감만큼이나 관련업무 늘어나고 있어 관리업무수당 인상 필요.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0.4.1.)에 따르면,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각각 일반직 공무원 4급, 군인 소령 등에 준해 지급 → 교장 업무 대비 사회적 대우가 약함.

출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0.4.1)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재구성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 현재 일반직 4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월봉급액의 9%를 관리업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교장에게만 7.8%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일반직에 맞춰 상향조정할 필요 있음.

5. 교감 수당 조정요구

□ 요구내용

○ 교감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 : 교감의 과도한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 마련을 위해 교감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 요구

○ 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 하교 교무행정 업무의 중책을 맡고 있는 교감에 대한 직책수행경비(일반직 공무원 중요직무급 상응) 신설·지급을 통해 교원 사기 진작

○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5급(상당) 교감 직급보조비 250,000원 (별표15)	교감 직급보조비 350,000원
일반공무원 중요직무급 3급 또는 4급 200,000원 (별표11)	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200,000원

□ 소요재원 : 인원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대상 및 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현행 대비 인상률
교감 11,276명 <직급보조비>	13,531,200천원	5급:11,276명×100천원×12월= 13,531,200천원	40%
교감 11,276명 <직책수행비>	27,062,400천원	5급:11,276명×200천원×12월= 27,062,400천원	신설

* 인원산출 근거 : 2019년 교육통계연보

□ 필요성

1. 업무환경 측면

○ 교감 주요 업무

- 학생 교문맞이 및 생활지도, 수업 및 생활지도

- 교사 복무 관리, 학교폭력, 교권사고 등 각종 민원 해결

- 결원시 기간제 교사 선발, 강사 ‧ 방과후 강사 ‧ 공무직 선발

- 방과후 활동과정 및 돌봄교실 점검

- 교육청 공문작성 검토, 감사 업무

- 각종 지자체 연관 교육사업 활동

- 학교,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력 활동, 각종 법정‧비법정위원회, 회의 참석

- 병설유치원, 영재교육원 운영학교, 운동부 운영학교 경우 추가 업무

○ 교감의 역할과 업무 가중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간단히 명시되어 있으나 교감이 되기까지 수행해야하는 노력과 교감이 된 후 역할과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

-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변화로 교감 업무가 상대적으로 과중해 지고 있으며, 학교 민주적 운영 및 학교 청렴 강조 사회 분위기로 학교에 다수 위원회와 회의를 필수로 운영해야하며, 교감은 필수 또는 당연직 위원장으로 참여함.

- 사회변화와 개개인 적성 등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로 인해 교육과정 재구성, 학교혁신, 교원학습공동체, 자율장학, 학교자체평가, 학생상담, 생활지도 지원 등 교감의 장학 및 생활지도 지원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음. 학교폭력 에방 및 처리, 교권 관련 민원 증대에 따른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학교구성원의 다양화로 인한 공개채용 관련 업무 및 인사, 노무 관리 업무도 대폭 증대됨.

- 학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방과후, 돌봄의 지속적 확대로 수반되는 관리 업무가 증가되었고 원감 미배치 병설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대의 경우 이로 인한 관리책임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

2. 보수 및 유사직무 측면

○ 일반교원 대비 - 교감이 되기 위한 노력

- 20년 이상의 교육경력

- 관리자와 동료교사의 다면평가를 통한 근무성적

- 우수한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성적

- 연구실적평정에서 인정받은 연구실적

- 가산점영역에서 직무연수 이수실적

- 보직교사 경력

- 연구학교 실적 등의 선택가산점 등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

○ 일반교원 대비 - 보수적 측면

- 교감 승진 시 각종 수당 제외, 신규수당과의 차이 미미 등 처우개선 효과가 극히 적음. 보직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담임교사가 교감 승진했을 때,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는 월 약 19,505원에 불과함.

< 교사에서 교감 승진 시 수당 상승액 ‘2020년 중등 기준’ 예시 >
구분	보직수당	담임수당	시간 외 수당	교직수당 가산금1	직급보조비	교원연구비	보전수당	계	차액
교사	70,000원	130,000원	133,375원	50,000원	-	60,000원	-	443,375원	19,505원
교감	-	-	142,880원	-	250,000원	60,000원	10,000원	462,880원

* 교원(급여명세서) 개인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추정자료임.

○ 일반교원 대비 - 업무적 측면

-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변화로 교감 업무 과중

° 교사 본연의 활동(교수학습, 생활지도)에 충실토록 하기 위해 교감 중심 업무지원팀 구성 필수화. 담임교사는 업무 제외 권고. 20~40여개의 업무분장 및 대부분의 공문처리를 업무지원팀이 처리하도록 함.

- 각종 위원회 및 회의 운영에 따른 교감 필수 참석

° 학교의 민주적 운영 및 참여 강조 등으로 교감이 다수의 위원회와 회의 운영을 필수로 하도록 함. 별첨 위원회의 99%가 교감이 필수 참석 또는 당연직 위원장 등으로 되어 있음. 필수 또는 권장 운영해야 하는 위원회와 회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교감의 장학 및 생활지도 지원 역할 대폭 확대

° 사회변화와 개개인의 적성 등을 중요시 하는 분위기로 인해 새로운 교육과정 재구성, 학교혁신, 교원학습공동체, 자율장학, 각종 사전‧사후협의회, 학교자체평가, 학생상담, 생활지도 지원 등에서 교감의 핵심적 역할 확대

-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교권 관련 민원 증대에 따른 역할 확대

° 학교폭력과 교권사건 등에 대한 민감한 사회분위기와 더불어 위원회 개최, 양측간 협의, 고소‧고발 등 양적‧질적으로 관련 처리해야할 업무 대폭 증가.

- 학교구성원 다양화로 공개채용 관련업무 및 인사, 노무 관리 업무 증대

° 기간제, 방과후강사, 돌봄전담강사, 스포츠강사, 영어전담강사 등 다양한 학교구성원에 대한 채용관리, 공개채용 업무, 면접 등 업무 등 다양한 인사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각종 요구사항 관리, 노무 관련 업무 등이 대폭 확대

- 본연의 업무가 아닌 방과후, 돌봄의 지속적 확대로 수반되는 관리 업무 증가

° 수업종료 후에도 방과후특강, 돌봄으로 인해 학교를 계속 개방하여야만 하는 상황이며 그로 인한 학생안전, 시설관리 등 여러 가지 제반 업무 증가

- 원감 미배치 병설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대로 인한 행정, 민원 등의 업무 확대

° 원감이 미배치된 병설유치원이 있는 경우 원감으로서 유치원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지고 있어 업무 과중 발생

3. 연혁 측면 : 신설

4. 기타자료

○ 한국교총 ‘교감업무 및 처우’ 관련 설문조사 결과 (2017.7.)

◦ 기간 : 2017.7.11.~7.14

◦ 대상 및 응답자수 : 서울지역 초등교감 586명(남185명/여401명)

◦ 결과 : 응답자 88%가 현재 교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답했으며 (매우과중5

6.3%, 조금과중31.7%) 교감으로서 자존감 하락과 피로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교감 승진후 호봉을 포함한 처우개선이 없다는 점을 들었음.

○ 교총-교육부 역대 교섭

-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합의

제55조(교원의 처우 개선)교육부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⑦ 교(원)감직책급 업무추진비 연내 신설을 적극 추진한다.

- 2010년도 교섭∙합의

제3조(교원처우 개선)①교과부는 교원의 봉급 인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3. 교(원)감 및 부장교사 직책급 업무추진비 신설

- 2016년도 교섭∙합의

제14조(교원처우 개선)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교원의 보수 체계와 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③ 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 2017년도 교섭∙합의

제10조(교원처우 개선)① 다음의 각 호의 수당을 현실화 또는 신설하도록 노력한다.

③ 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6. 도서벽지 수당 조정요구

□ 요구내용

○ 도서벽지 기피 근무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수당 조정 필요

○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가) 지역 : 6만원	(가) 지역 : 10만원
(나) 지역 : 5만원	(나) 지역 : 9만원
(다) 지역 : 4만원	(다) 지역 : 8만원
(라) 지역 : 3만원	(라) 지역 : 7만원

□ 소요재원 : 인원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대상 및 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현행 대비 인상률

* 도서벽지 근무자의 경우 변동 가능성 빈번 등의 차이로 소요재원 미산출

□ 필요성

1. 업무환경 측면

○ 초등의 경우 도서·벽지가 많은 도 지역은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 특히 강원의 경우 233명 모집에 51명(45.7%)이나 미달됨.

<2020년 강원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미달사태 현황>

(단위:명)

지역	모집인원	합격인원	미달비율	미달인원
강원	233	182	45.7%	51

참고: 강원도교육청 제공 자료

○ 이처럼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은 예비교사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데다 수도권 등 타 지역 학생들이 지역 교육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높은 때문으로 분석

<교대생 대상 초등교사 임용 양극화 해법 설문조사>
질문	응답	비율(%)	인원(명)
희망하는 도서벽지 근무수당	30만원 이상	9.2	70
	40만원 이상	10.5	80
	50만원 이상	29.8	226
	100만원 이상	19.9	151
	수당 상관없이 원치 않음	30.6	232

참고자료 :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초등 임용시험 양극화와 도(道) 지역 교사’설문조사(2017.8.)

○ 교원들은 학교가 작을수록 오히려 행정업무가 몰리고 생활 여건이나 문화가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도서벽지 근무를 꺼리고 있음. 최근 교대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 설문조사가 이를 방증함. 희망하는 도서벽지 근무수당 50만원 이상 응답자가 49.7%를 차지.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3조에 의거,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도서벽지 근무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사나 시설·환경도 개선, 도서벽지 근무자에 대한 근무지 선택권 확대 등 현실적인 메리트도 필요할 것이며 도서벽지 수당 인상으로 인한 현실적인 보상체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7. 보건교사 수당 조정요구

□ 요구내용

○ 보건교사의 학생건강관리 및 학생안전 업무, 각종 학교 위생 관리 영역의 업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이 17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으로 보건교사 수당 인상 요구

○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보건교사 수당 3만원	보건교사 수당 10만원

□ 소요재원 : 인원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대상 및 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현행 대비 인상률
8,035명	6,749,400천원	8,035명×70천원×12월=6,749,400천원	233.3%

* 인원산출 근거 : 2019년 교육통계연보

□ 필요성

1. 업무환경 측면

○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10만5,088건, 2014년 11만6527건, 2015년 12만123건, 2016년 11만6077건, 2017년 11만6684건으로 최근 5년 사이 정점이었던 2015년보다 줄었지만,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연 평균 11만4900건으로 여전히 많음. 즉, 학생 100명당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1.81건으로 집계됨.

<연간 안전사고 발생건수 추이>
	연도	안전사고발생 건수
1	2013	105,088
2	2014	116,527
3	2015	120,123
4	2016	116,077
5	2017	116,684

참고: 교육부, ‘2013~2017 학교 안전사고 통계’ 자료

○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폭력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내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학교 안전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학교 안전사고가 최근 6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다보니 응급처치 등을 담당해야 할 보건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

○ 사회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족 등 취약 계층의 증가로, 학교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아야 하는 학생과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학교보건실 방문자 및 보건교사 배치에 대한 교육부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한 결과(2014.9.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초중고 학교의 보건실 방문자 수는 2001년 18명에 비해 10여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보건법이 2008년부터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개 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교재량 시간에 보건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하면서 보건교사 업무 가중

- 보건교사 확보에 대한 대책 없이 보건교사는 학급수에 상관없이 보건수업이 의무화 되었음. 또한, 늘어나는 성폭력의 문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 교직원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등의 교육사업이 증가

○ 2013년도에는 교직원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업무 또한 증가하였고, 결핵, 수족구병, 유행성이하선염, 신종 감염병 등의 집단 발병이 증가 추세이기에 학교 현장에서 유일한 의료인이면서 교사인 보건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9조2항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영양교사 수당 조정요구

□ 요구내용

○ 영양교사 본연의 직무 외 다양한 교사로서의 업무 동시 수행, 직책에 따른 책임 과다 등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미약한 상황. 영양교사들의 직무 현실 등을 반영하여 영양교사수당 인상 요구

○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영양교사수당 3만원	영양교사수당 10만원

* 인원산출 근거 : 2019년 교육통계연보

□ 소요재원 : 인원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대상 및 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현행 대비 인상률
5,500명	4,620,000천원	5,500명×70천원×12월 = 4,620,000천원	233.3%

□ 필요성

1. 업무환경 측면

○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에 규정된 영양교사의 직무와 재량수업, 영양상담, 급식지도, 시험감독 등 교사로서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업무가 과중됨.

○ 특히,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기숙사 운영 등으로 1일 2·3식 제공, 학교 규모에 따라 2,000명에 가까운 급식인원을 소화하거나 2개교를 공동 관리하는 등 업무가 과중한 사례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음.

- 방학 중 교사와 조리사는 강의료나 휴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반면 영양교사만 홀대당하고 있는 측면도 문제임.

- 영양교사는 각종 교원수당 규정 마련 이후인 2007년에 신설된 교사자격으로, 교직수당 이외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수당규정이 마련되지 않다가 2014년부터 3만원의 수당이 신설․지급됨.

○ 위생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식품위생법」 처벌규정에 따라 본연의 영양교사 업무 수행에 치명적인 최대 면허취소까지 감수해야 하는 등 위험 업무를 수행함에도 책임에 반해 상대적으로 보상책이 부족하므로 영양교사 업무의 특수성 및 곤란도에 상응하는 수당 현실화 필요

9. 사서교사 수당 조정요구

□ 요구내용

○ 4차산업 혁명 시대 도래 등으로 전문적인 독서 연계교육 등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이에 따른 사서교사 수당 인상을 통한 처우개선이 필요

○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사서교사수당 2만원	영양교사수당 10만원

* 인원산출 근거 : 2019년 교육통계연보

□ 소요재원 : 인원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대상 및 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현행 대비 인상률
1,051명	1,008,960천원	1,051명×80천원×12월=1,008,960천원	400.0%

□ 필요성

1. 업무환경 측면

○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다양한 정보가 양성되는 산업 구조를 뛰어넘어 개인, 사물,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기술과 사회가 융합되는 4차 산업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교육의 내용과 그 과정에 있어 변화를 일으키며 미래 사회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해야 함.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독서교육 등)을 보면 교육부장관,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동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의 제3항 3호에 따르면 사서교사 등은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2018년에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는 1명의 사서교사 등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 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서교사 업무가 날로 과중되면서 사서교사들은 업무과중에 따른 처우 개선을 호소하고 있음.

- 법의 개정으로 인한 기대와 다르게 사서교사 인력 양성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서교사 업무의 특수성 및 곤란도에 상응하는 수당 현실화 필요

10. 전문상담교사 수당 조정요구

□ 요구내용

○ 최근 학교폭력 및 자살 시도 사안 증가, 스쿨 미투 등 전문상담교사의 관리 영역의 업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으로 전문상담교사 수당 인상 요구

○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전문상담교사수당 2만원	전문상담교사수당 10만원

* 인원산출 근거 : 2019년 교육통계연보

□ 소요재원 : 인원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대상 및 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현행 대비 인상률
2,585명	2,481,600천원	2,585명×80천원×12월=2,481,600천원	400.0%

□ 필요성

1. 업무환경 측면

❍ 2009년부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Wee프로젝트(학생안전통합시스템)가 시작되면서부터 전문상담교사가 크게 늘기 시작. 최근 들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학교폭력 및 자살 시도 사안 증가, 스쿨 미투 등으로 학생 상담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상담 교사 배치 등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역량강화가 강조되고 있음.

- 특히 중·고등학생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질풍노도의 시기인만큼 학생들이 한 명의 건강한 시민이 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의 조력이 절실함.

- 전문상담교사들은 아름답고 역동적인 학생들 곁에서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겪으며 성장과 발전을 조력하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음.

❍ 그러나, 2019년도 기준으로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초등학교(9.8%), 중학교(43.3%), 고등학교(43.8%)에 불과해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수가 과반수에도 미치지 않는 실정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사회적, 정서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위기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실질적 보상책으로 이에 상응하는 수당 현실화 필요

11. 특수학교·학급 담당수당 조정요구

□ 요구내용

○ 상대적으로 정원확보율이 낮고,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부하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사기진작책이 부족한 상황으로, 담당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수학급·학급 담당 교사의 수당 인상 요구

○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특수학교·학급 담당 수당 7만원	특수학교·학급 담당 수당 10만원

□ 소요재원 : 인원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대상 및 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현행 대비 인상률
8,656명	3,116,160천원	8,656명×30천원×12월 = 3,116,160천원	42.9%

* 인원산출 근거 : 2019년 교육통계연보

□ 필요성

1. 업무환경 측면

○ 2019년 4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 배정된 공립학교 특수교사 정원은 총 1만4천456명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상 기준(학생 4명당 교사1명)으로 산출한 법정정원의 75%수준에 불과

- 장애학생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경우 교사 1명이 그 학생을 1대1로 돌봐야 함

- 학생 4명당 교사 1명은 보조인력이 지원됐을 때 수업이 가능한 정도 수준임

○ 특수교육 교원의 정원확보율은 일반교육에 비해 낮은 열악한 상황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상당수가 기간제 교사로 충원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특수교육 담당교원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중도·중복화(중도중복장애 심화), 특수교육기관 내 안전 문제의 심화 등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

- 일각에서는 문제행동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물리력을 동원해 제재하게 되고 폭행과 같은 인권침해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있음.

○ 현재 특수교사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2006년 이후 인상되지 않고 있음. 정부와 정당 등에서 특수학교 및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고육책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해야 함.

12. 대학교원 교직수당 조정요구

□ 요구내용

○ 대학교원을 제외한 모든 교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교직수당이 대학교원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차별 시정 요구

○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대학교원 미지급	대학교원 교직수당 35만원 신설·지급

* 교직수당 인상액에 맞춰 35만원 지급 요구

□ 소요재원 : 인원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대상 및 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현행 대비 인상률
19,873명	83,466,600천원	19,873명 × 350천원 × 12월 = 83,466,600천원	-

* 인원산출 근거 : 2019년 교육통계연보

□ 필요성

1. 업무환경 측면

○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등에 의해 교원 우대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의 원칙을 보면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보수지급의 기준은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로 구분하여야 함.

○ 현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에 의한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교육행정직(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과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 교원들에게는 월 25만원의 교직수당이 지급되며, 학급담당 등의 사유에 따라 월 3~11만원의 가산금이 추가됨.

○ 초·중등교원보다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가 덜하지 않음에도 대학교원에게만 예외를 적용하여 교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동일 업무 동일 임금의 원칙하에 초·중등교원과 동일하게 대학교원도 교직수당 지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