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교육, 훌륭한 선생님”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긴급]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촉구 교직원 서명운동 전개

1.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생이 교사, 부모를 고발하는 권리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막강한 권한행사를 부여하는 등 나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모든 교직원의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2. ‘제주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으로

가. 수시로 발생하는 학생 ‘집회의 자유’로 학교교육현장의 혼란 가중

나.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지도 불가

다. 학생들의 교사, 부모 고발하는 권리

라. 학생인권옹호관(교육감 임명) 조사권, 징계권 등 막강한 권력행사

마. 문신, 피어싱, 염색, 화장 등 지도 불가

바. 과다하게 편향된 인권교육 이념화로 교실의 정치장화

사. 교권침해, 학습권 침해로 갈등 증폭

3.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청원 서명부에 귀교의 모든 교직원이 서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붙임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 서명부를 출력 작성하여,

교총 FAX(☎722-4563)로 2020년 9월 7일(월)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은 학교에 보관바랍니다.)

붙임1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 서명부 1부

붙임2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반대 제주교총 규탄성명서.  끝.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시교육장, 서귀포시교육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장, 각급학교장
총무부장				임재신				사무총장				허현국				회장			김진선
협조자
시행	제주교총 2020-067(2020.09.03.)									접수
우	631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												/		http://www.jjfta.or.kr
전화	064-758-6249					전송	064-722-4563				/		이메일 master@jjfta.or.kr							/	공개

붙임 1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 서명부

학생인권조례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권리만 강조하여 학습권 침해, 교권 추락, 학생인권옹호관의 막강한 권력행사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서명합니다.

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

붙임 2

「제주학생인권조례안」제정 반대 제주교총 규탄 성명서!

1.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선, 이하 제주교총)는 2020년 8월 18일, 제주도의회가 학교교육활동 보호를 명분으로,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교육계, 학부모,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조례안 제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2.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의 균형,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구성원 간의 권한 문제, 학교 실정에 맞는 학칙제정의 무력화, 교실 붕괴 및 교권 추락의 부작용 등 교육 현장에 미치는 수많은 고려사항이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요구됨을 알아야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4일 입법 예고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현장을 도외시한 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제주도의회의 일방적인 일정과 요식적인 절차를 밟으며 강행되고 있다.

4. 이에 초‧중‧고, 교원, 학부모 등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의회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사실상 조례안 제정을 전제로 의사일정을 추진하면서 도민 분열과 교육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5. 또한, 우리는 해당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도 상위 규정인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올해 2월에 동 시행령도 개정돼 학칙 기재사항에 두발, 복장이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단위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학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막는 셈이 된다.

6. 이에 제주교총 회원과 제주교육 가족 모두는,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현장의 목소리도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밀실 조례안 제정을 강행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7. 이미 학교현장은 학생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으로 상당 부분 개선이 이루어겼음에도, 교육감이 임명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을 별도로 두어 행정력의 낭비와 남용을 가져올 수 있기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8. 그간 제주교총은 향후 의무와 책임은 없고 학생의 인권만 무조건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향후 가져올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무너질 학교 현장을 크게 우려하여,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반대 의견 발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반대 의견 전달, 제1회 공청회 참석 반대 의견 발표 등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해 왔다.

9. 제주교총은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제정되는 제주학생인조

례안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제주도의회는 학생 개개인의 인

권이 다른 학생의 권리와 학습권에 대한 배려, 그리고 학생의 인권과 교

사의 교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10. 제주도의회 또한 조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민주적 학교규칙을 만들어 지킬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제주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계와 학부모,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