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권사건 경찰서 변호사 동행 보조금 운영 세칙(안)

2021.  3. . 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교권침해사건 경찰서 변호사 동행 보조금 지원(이하 ‘보조금 지원’이라 한다.)’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보조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세칙은 교원지위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상의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해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보조금 지원의 범위)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 금액은 건당 30만 원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 동일 사건에 대해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신청기간)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회원은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이후에 소속 시·도교총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방법)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시·도교총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비 보조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사건 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3. 변호사에게 지급(송금)한 영수증 사본 1부 또는 변호사와 계약 체결한 계약서 사본 1부

제6조(시·도교총의 추천) 시·도교총은 이 회에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회원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도교총의 회원증명서 1부

2. 제5조에 의해 제출된 서류 일체

제7조(보조금 지급) ① 이 회는 매월 1일을 기준해 시·도교총에서 추천된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월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보조금 지급 결정은 매월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③ 이 회는 보조금을 회원이 제출한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비 보조 신청서에 명시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④ 보조금을 지급받은 회원은 규정에 근거한 소송 및 행정절차 소송비 보조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결과 보고) 이 회는 보조금 지급 내역을 차기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본 세칙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세칙 제정 전인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형사 교권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 동행을 한 회원의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제1호 서식 >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비 보조 추천서

소 속 :
직 · 성명 :

귀회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위 회원의 교권침해사건에 따른 경찰 조사로 변호사 동행비용 보조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OO교원단체총연합회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귀하

<서식 2호 >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비 보조 신청서

1. 신 청 인

가. 성    명 :                    나. 연락처 :

다. 생년월일 :                    라. 소속 및 직위 :

마. 자택주소 :

바. 계좌번호 :

※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기입바랍니다.

본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비 보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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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교원단체총연합회 귀하

<서식 3호 >

사건 요약서

1. 사건 발생일 :

2. 사건 구분

소송
사건유형	당사자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1심 소송 선임 여부
형사사건	원고 □ 피고 □	( )	선임 □ 비선임 □ ※미결정시 표기 생략

3. 동행 변호사

변호사 성명	소 속	연락처	동행일자	동행비용

※ 변호사 동행 관련 변호사 계약 체결 계약서, 영수증 증빙자료 제출

4. 사건 요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