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1. 교총의 단체교섭을 통한 근무여건, 보수·수당 등 처우 개선이 가능함.

○ 교섭․협의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후생복지와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며, 교원노조법에 따른 단협보다 범위가 넓음.

※ 교총의 단체교섭 범위

-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휴게․휴무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

-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교권신장에 관한 사항

-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연구 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전문성 신장과 연수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2. 과거 교총은 전체 교원 과반이상의 회원 수를 기반으로 교원보수 인상 및 수당의 신설, 교원정책 입안 및 관련 법제의 제·개정을 이끌어 내었음.

○ 1950년 6.25전쟁 이후 혼란한 시기에 각 시도별, 학교급별로 제각각이던 교원의 급여를 국가에서 책임지게 하는 “초·중등 동일호봉 봉급제” 도입을 이끌어내고, 도서·벽지 수당을 신설하는 등 열악한 교원처우 개선의 기틀을 만들어낸 것이 교총임.

○ 교원승급기간을 단축시키고, 한계호봉제를 폐지하는 등 교원보수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이끌어내는 한편, 사립교원연금법을 작성하고 이를 입법시키는 저력을 보여줌. 또한 교육세법을 제안하여 끝내 통과시켜서 국가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시스템 마련까지 주도하였으며, 이는 당시 절대 다수의 교원의 교총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교원들의 목소리를 단일화하여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한 압박을 가한 결과였음.

○ 담임교사수당, 보직교사수당, 교직수당, 보건·영양교사수당, 교원장기근속수당, 원로교사수당 등 과거 어려운 국가재정을 이유로 정부의 강한 반대와 일반직공무원들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교총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된 교원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무수히 많은 교원관련 수당을 교총이 신설하고, 인상시켜왔음.

○ 현재 교권보호의 핵심이 되는 법률인 교원지위법도 온전히 교총 회원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강력한 회세를 기반으로 국회를 압박하여 제정시킨 성과였고, 이같은 교원지위법의 끊임없는 개정을 통해 교권보호 및 교원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뤄냈음.

○ 이같은 교원의 보수·처우개선뿐만아니라, 학교안전사고예방관련 법률 제정, 수석교사 법제화, 교대박사과정 설치, 학교단위성과급 폐지, 유아교육법 제정 등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의 기틀을 교총에서 제안하고 입안시켜 끝내 통과시킨 것도 당시 절대다수의 교원이 교총에 가입하여 하나된 목소리를 낸 결과였음.

3. 교총으로 결집된 교원들의 단일화된 목소리가 부담이 되자 정부에서는 다양화·다변화를 내세우며 교원의 목소리를 갈라치는 정책(분할통치전략(Divide and Rule) : 분열을 통해 손쉬운 지배로 이어지는 통치전략)을 추진함.

○ 이같은 교총회원의 단결된 저력으로 과거 교원의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대비 6급에서 시작해서 2급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교원급여가 현재는 일반직 공무원 대비 7급수준으로 시작하여 3급 수준으로 낮아짐.

○ 보직수당과 담임수당 등도 18년간 동결 또는 2만원 인상에 그치는 등 20여년 전 교원노조로 교원의 목소리를 갈라놓은 뒤부터 교원보수 인상폭이 극히 낮아짐.

○ 교총은 교총 회원의 감소에 대응하여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교원정책의 입안을 위해 각종 교원 정책의 논리를 정교화하면서 교권3법 개정, 학교배상책임공제 도입, 교권보호종합대책안 마련, 학교전기료 20% 인하, 교원징계관련 규칙 개정, 교원성과급 차등폭 축소 등 정책적 성과를 도출하여 왔음.

4. 교총과 교원노조의 분파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자, 최근 교원노조의 복수화에 이어 교원단체의 복수화까지 이어가면서 교원들이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최근 정부에서는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을 기화로 교원단체의 양대세력화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교원노조의 복수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교원단체의 분열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도 이어가고 있음.

○ 이와 동시에 현재 각종 국가의 교육정책입안과정에서 ‘6개 교원단체 협의’ 등으로 회원수 16만의 교총과 2~4만수준의 2개 교원노조, 회원수 1~4천명 수준의 교원단체를 묶어서 동일한 발언권을 주고, 이 중 정부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취사선택하는 전형적인 분할통치전략(Divide and Rule)을 구사하고 있음.

○ 현재 최대 교원조직체인 교총의 적극적인 반대로 저지되고 있지만, 끊임없이 기회를 보고 있는 교원지방직화, 무자격자의 교원 임용 등 교직개방정책, 연금개악, 칸막이 예산 등 경직적 운용구조의 폐해라는 논리로 교육세 폐지 등 교원을 행정편의적으로 재배치·운용하고 교육재원마저 정부의 입맛대로 쓰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 특히 2000년 이전 전체 1.5%, 중·고등학교 2%였던 기간제 교원 비율이 교원노조로 분할된 시점인 200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 전체 12.5%, 중·고등학교 18%까지 올라가 현재 교원 6명중 1명 이상이 비정규직 기간제교원이라는 참담한 현실에까지 직면하였음.

○ 또한 교원인사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주면서 승진·전보·배치 등 인사전반에 대한 법적안정성보다 교육자치확대·교육감자율권이라는 명목아래 인사전횡을 휘두르며 교원을 학생교육이 아닌 정치적 공약 및 정부정책 이행의 도구로서 수단화시키고 있음.

○ 이같이 교단안정을 저해하는 정부와 정치권·사회의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와, 교권침해, 예기치못한 법적 분쟁과 안전사고 등 사면초가에 빠진 지금 교단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5. 변호사회, 의사회 등 전문직을 표방하는 단체는 100% 조직가입을 통해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그들의 권익을 지키고 부당함에 단결해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정부의 분할통치전략에 맞서, 교원의 이익을 수호하고 교단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과반이상의 회원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원의 목소리를 모아야 할 것임.

○ 교원조직체의 분열을 통해 교총이 만들어냈던 각종 교단안정화 정책을 폐기하고, 교총의 힘으로 저지했던 각종 정책의 강행을 위해 교원단체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음.

○ 과거 교원 절대다수가 교총에 가입해있을 때 그 누구도 교원을 홀대하지 못했고, 교원의 처우개선과 교원의 권익보호가 충실히 이뤄지지는 가운데 스승으로서 존중과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회적 여건을 형성하고, 선생님이 선생님 답게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본질의 회복을 위해 모든 선생님들이 교총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