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수 신: 시·도교총 사무총장님

침 조: 시·도교총 담당자님

제 목: 대학 강사 회원 자격 여부 해석 및 홍보활동 시 참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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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강사 회원 자격 여부와 관련해 한국교총 정관 및 시행규칙 상 ‘자격이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2. 대학 교원의 회원 자격에 대한 본회 정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본회 회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17조에 의해 자격을 갖춘 교원으로 한하고 있습니다. 또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그 자격 기준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대통령령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대학 교원의 범위가 정해진다 할 수 있으며, 대학 교원의 기준은 2019년 6월 11일 개정에 의해 강사가 포함됐습니다.

※ 개정 신구대비표(2019. 6. 11.)

구 문	개 정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4. 결국, 해당 시행령 개정으로 강사 역시 2019년 이후 대학 교원의 지위를 갖게 됐으며, 이로 인해 본회 규정에서 정하는 회원 가입의 자격이 되므로, 시도교총에서는 시도교총 정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신 뒤 회원가입에 관한 문의, 가입 및 홍보활동 등에서 적극 응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 임: 참고 규정 및 관련 법령.  끝.

2022. 3. 24.

한국교총 조직본부장

문의 02-570-5552

※ 참고 자료: 관련 규정 및 법령

1. 한국교총 정관에 의한 회원 자격

1) 정관 5조(회원)  ① 이 회의 회원은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으로 한다.

② 이 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평생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가입자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 회 정관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11. 1. 6>

2) 정관 시행세칙 제2조(회원의 자격) ① 이 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해당자로서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고 임용된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별표와 사립학교법 제52조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임용된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고 임용된 교원

4. 교육기관, 교육유관기관 및 단체,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장학직, 연구직 및 연구원<개정 2010. 11. 26>

5. 법령에 의해 설립된 각종 특수대학(교)의 교원<신설 2010. 11. 26>

2. 준용법령

1)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 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제2항(「교육공무원법」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3)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