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지

교총은 현장의 요구를 담아 11월 정기국회 법안 심의를 앞두고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을 실시하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아동복지법 개정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사항(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 반영, 동일하게 개정

- 무혐의(무죄)도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되는 문제 개선

2.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시 교육감 의견 반드시 반영해 실효성 강화

-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한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하고 조속히 종결

3.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시,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 무분별한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 학부모 민원, 문제제기 등 의심만으로 교원 신고의무 조항 문제 개선

4. 학교폭력 업무 경찰로 이관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 시·도  (               ) 학교

연번	성 명	연번	성 명	연번	성 명
1		9		17
2		10		18
3		11		19
4		12		20
5		13		21
6		14		22
7		15		23
8		16		2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귀하

※ 청원은 「헌법」 제26조제1항 및「청원법」에 따라 누구나 국가기관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선생님의 뜻이 담긴 청원요구는 한국교총이 청원의 주체가 되어 정부 및 국회 등에 해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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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방법 :  11월 17일까지 사진 촬영 또는 스캔 후 송부

- 학교별로 서명지에 서명 후 한국교총 메일(sign@kfta.or.kr) 또는 문자(010-5673-0515) 송부

송부시 제목 또는 내용에 학교명 기재 요청 (회신 분회 확인용)

▮ 용지는 복사해 사용해도 무방하며,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 문의 : 교권강화국(02-570-5613~5)

2023. 1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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