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사건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보조금 지원 양식 안내

2021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동행할 때 보조금 지원 양식을 안내하오니 활용바랍니다.

붙임 1.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비 보조 추천서

      2.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비 보조 신청서

      3. 사건 요약서

      4. 한국교총 교권사건 경찰서 변호사 동행 보조금 운영 세칙(안)